<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를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홀로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피하고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마저 곁에 두고 있지 않다는 관측에서 주목됩니다. 유사시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처럼 북한의 혈맹으로 알려진 중국까지 등을 돌리면서 북한 김정은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금수산기념궁전을 홀로 참배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시간에는 김정은이 외부활동을 극히 삼가고 있는 이유와 미국과 중국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경의를 표하고,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정·군 간부들이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사실상 김정은이 홀로 참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녹음은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를 맞아 북한의 동정을 소개한 언론 보도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김정은은 새벽 0시에 당과 국가의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올해에는 김정은이 홀로 시신 참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남한 통일부는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추모행사도 크게 거행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행사를 크게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6주년이어서 행사를 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꺾어지는 해가 아닌” 다른 해에도 고위간부들을 직접 대동하고 금수산궁전을 찾아간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1월 29일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자, 공개활동을 삼가고 있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보름전 미국과 한국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F-22랩터와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 230여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벌일 때도 최룡해를 비롯한 고위 간부 몇 명만 대동한 채 삼지연 지구로 날아간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일 추모행사를 간소하게 치른 것도 혹시 모를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자축 분위기지만, 외부적으로는 밀려오는 엄청난 재앙적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노동당과 대남 전략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이뤄지겠느냐, 핵전쟁 명령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전략 구상을 탐지하고, 중국의 대응 등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 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68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17차례나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당장 풀어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내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까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 이제 북한이 ICBM을 완전히 완성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해서 CIA가 트럼프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점, 이말을 뒤집어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3개월 후에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명분이 완성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미국 CBS방송에 말했습니다.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은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게 막는 예방 전쟁이 될 것입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안보 관련한 모든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핵심참모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사정거리에 넣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확보했는지가 밝혀지면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1만 3천km이상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북핵 문제는 미국 문제뿐이 아닌 중국, 유럽, 오스트랄리아(호주)까지 위협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골치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을 발사한 다음 미국에서 해상봉쇄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남한의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춘근의 국제정치’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이춘근 박사: 예를 들어서 100척을 가지고 와서 훈련하는 것은 군사력 사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5척을 가지고 와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검문검색하겠다는 것은 이제 군사력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해상봉쇄를 하겠다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걸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전쟁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최근 미국에서 언급되는 ‘해상봉쇄’ 방안을 두고 “용납될 수 없는 침략전쟁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움직임과 때를 같이해 중국도 한반도 개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지난 12일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확보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과 혈맹관계를 이어온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를 공모한다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국무장관이 공개한 것은 앞으로 북한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미국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북핵이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올해 미국에 입국한 한 40대 탈북인은 소식통을 인용해 왜 북한 핵이 중국에도 위협적인지에 대해 이렇게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40대 탈북민: 북한이 중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은 중국의 베이징 등 모든 도시를 핵미사일을 5년전에 확보했거둔요. 만약 너희들(중국)이 우리(북한)를 압박해서 원유를 중단하거나,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망할 바에는 너죽고 나죽고 해보자는 식으로 중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남한의 탈북지식인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도 북한이 내부 강연을 통해 중국 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흥광: 북한이 항상 북한 주민들을 향해 강연을 하고 세뇌할 때는 우리의 미사일에는 우리 핵무기에는 계급적 성격이 있다, 우리에 대해서 해코질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국가도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 그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이로써, 중국이 자국 안전을 위해 유사시 북핵 제거를 위해 한반도 개입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의 한 언론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미국은 강원도를,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남북도를 각각 통제합니다. 그리고 평양은 4개국 공동담당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 나라(한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통제아래 놓이게 됩니다.
중국이 제안했다는 북한 분할 통치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독일을 분할 통치했듯이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나누어 통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와 원산을 잇는 동서 250㎞ 구간에 선을 긋는 시나리오와, 둘째로 중국군이 평양은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장악할 정도로 남하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 미군과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한반도에는 분단 70여년 만에 다시 분단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부대로 알려진 중국 북부전구 38집단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혹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조국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외국 군대가 다시 북한을 점령하고 분할 통치하는 상황을 겪게 될지,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의 외부 활동을 극히 삼가하고 있는 이유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