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이주로 인구 줄던 동독, 20여 년 만에 유입세로 반전
1990년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아 서독 지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로 대거 이주해 계속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유출 인구의 대부분이 18~30세 젊은이들이어서 동독 지역이 입은 타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렇게 20여년 동안 무려 2백만 명이나 줄어든 인구가 드디어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하죠. 독일 베를린인구•개발연구소(BIfBE)가 2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동독 지역에서 빠져나간 주민보다 이주해온 인구가 처음으로 더 많아졌고 이후 지금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동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그 동안 서독이 동독지역에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주요 도시의 산업과 직업훈련, 대학을 육성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동독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 노력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고 이런 투자 중심지역들이 동독지역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고 인구 감소도 막아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독으로 유입되는 인구 대부분이 도시로 몰려든 반면 농촌지역에선 인구 유출이 여전해 공동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동서독이 통일 된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은 앞으로 남북의 통일을 대비해 좋은 선례들이 될 것 같습니다.
(Bridge Music)
세상을 여는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한에는 각 지방마다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어 일거 양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겨울 축제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강원도 화천입니다. 인구 2만7천 명 밖에 안 되는 곳에 축제가 열린 지 보름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니까 대단하죠?
화천산천어축제 15일만에 방문객 100만명 돌파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에서 열리는 '2016 화천산천어축제'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해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주말 축제장에 10만여명이 넘게 찾아 지난 9일 개막 이후 15일만에 누적 관광객 100만명이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4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데요 얼음낚시, 루어낚시, 썰매타기와 세계최대 실내 얼음조각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가장 큰 묘미는 얼음 구멍 낚시인데요, 여기 저기서 묵직한 손맛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YTN 방송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팔뚝만한 산천어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관광객 :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온 이유가 있었네요. 기분 좋습니다. 추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잡은 산천어는 곧바로 전용 난로에서 구워지고 방문객들은 불가에서 추위를 녹이면서 별미를 맛보기도 합니다.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얼음 낚시 뿐만 아니라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에 도전하는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위로 발가락의 감각이 없을 정도지만 온몸으로 물고기 잡는 재미에 추위는 아랑곳 없습니다.
[조찬호 / 맨손 잡기 체험객 : 추운데 아주 재밌어요. 고기 잡고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2000년 초반 시작된 축제에 이처럼 해마다 점점 방문객이 늘고 있는 데 대해 강원도 화천군 최문순 군수는 그 어느 축제보다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최문순 / 강원 화천군수 : 화천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약 60여 개 행사가 됩니다. 먹거리, 즐길 거리, 흥과 노래가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화천군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과 10회 연속 관광객 100만명 방문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31일 폐막 후에도 내달 14일까지 밤 낚시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존 최고의 현악4중단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 한국 공연
(음악 : Dvořák: String Quartet #12, "American". / Emerson String Quatet)
에머슨 스트링 코르텟, 에머슨 현악4중주단은 40년 전, 네 명의 젊은 음악도가 자신들이 흠모하는 작가 에머슨의 이름을 따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40년 간 변함없는 우정을 기반으로 완벽한 화음을 선보이며 명실공히 세계 최정상 현악 4중주단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현악 4중주단의 '지존'으로까지불리는 에머슨 콰르텟이 4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기획공연을 갖기 위해서죠.
교향악•독주 공연에 비해 실내악 분야는 인기가 비교적 덜한데도 지난 2004년, 2010년 이들의 내한공연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단원가운데 비올리스트 로렌스 더튼은 남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객은 젊고 정말 열정적이어서 늘 한국 공연을 고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뉴욕에서 만들어진 이래 40년 간 꾸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는 에머슨 스트링 코르텟은 그 동안 30개가 넘는 음반을 냈고 두 번의 '최우수 클래식 음반' 상을 포함한 9번의 그래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적 권위의 그라모폰 상과 미국 연주자에게 최고의 영예인 '에버리 피셔' 상을 받는 등 수없이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이들은 슈베르트 현악 4중주 13번 '로자문데'와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10번, 드보르작 현악 4중주 12번 '아메리카'를 연주합니다.
(Bridge Music)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김남순의 알기 쉬운 경제 : 세금
이장균 : 오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위해서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남순 : 안녕하세요?
이장균 : 오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1974년에 세금이라는 것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따져보면 이름만 다르지 빼앗아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거래수입금이다, 국가기업이익금이다, 또 사회협동단체이익금이다, 봉사료수입금이다 말만 다르지 걷어가는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남순 : 네, 세금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으며,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장균 :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소득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야 한다 이것이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모아진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경영하는 뒷받침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세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김남순 : 세금은 한마디로 경제 발전을 위해 쓰이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활성화 기능이 있지요. 정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걷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평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줄이는 데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큰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댐 건설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 되었지요. 세금이 유용하게 쓰인 것입니다. 또한 수해나 큰 재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지원 자금을 투입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둘째로, 부동산, 사치품 등의 값 조정 역할을 합니다. 집이나 부동산 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집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양도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동산의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 주게 됩니다. 또 명품이나 보석, 외제차 등의 사치품도 지나치게 과소비 되면 세율을 조정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불공평하겠지요?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간격을 좁히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장균 : 네,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김남순 : 네, 세금의 종류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직접세가 있습니다. 돈을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즉,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고,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소득 등이 직접세의 대상이지요.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두번째로, 간접세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 값에도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물건 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간접세의 종류에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전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세율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로, 물건 값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특별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부릅니다. 세금을 많이 붙이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걸 막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붙여서 소비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국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그런 것입니다..
이장균 : 네,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잘 걷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으로부터 세금에 대해 배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남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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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상을 여는 라디오 순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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