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과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북한, 하지만 오늘날, 인공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어느 누구나 북한 전역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위성사진은 북한의 변화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요, 'RFA 주간프로그램 - 하늘에서 본 북한',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오늘의 북한을 살펴봅니다.
위성사진 분석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입니다.
-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북한의 공식 시장의 수는 43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확인된 396개에서 40개나 더 늘어난 수치이고요, 지난달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새로 조성되거나 기존의 시장이 확장하고 보수된 것은 이보다 더 많은데요, 물론 지금도 시장의 변화는 위성사진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한 번도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북한의 시장은 계속 늘어나거나 확장∙보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그 현상이 뚜렷합니다."
시장이 북한 사회에 끼치는 역할과 영향은 적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 시장 정책을 묵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김정은 정권의 업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제와 단속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북한의 공식 시장 개수
- 2015년 집계보다 40개 늘어나, 개보수 시장은 더 많아
-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시장의 변화는 계속
- 시장이 북한 경제∙주민생활의 변화 유도, 영향 적지 않아
- 북한 당국이 오히려 시장 이용한다는 지적도 많아, 통제•단속 계속될 듯•
미국의 상업위성이 2016년 10월 25일에 촬영한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 이 시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곳으로 한국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도 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2016년 5월부터 수남시장의 새 단장이 시작됐는데요,
전체 수남시장의 왼쪽 구역부터 오래된 지붕을 걷어내고, 파란색과 빨간색 지붕을 덮었으며 오른쪽 구역에도 파란색 지붕이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남시장의 가운데 구역에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 중인 것으로 보여, 북한 최대의 시장이 순차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양시 강동에 있는 강동시장. 최근 새로 조성된 시장인데요, 2015년 10월까지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 기초작업이 시작돼 지금은 새로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애초 강동의 다른 곳에 있던 작은 시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새로 지은 겁니다.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공식 시장의 수를 436개로 집계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이 2015년에 집계한 시장이 396개였는데, 그동안 40개나 늘어난 겁니다.
멜빈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서만 새로 생기거나 확장∙보수된 시장이 100여 개에 이른다며 앞으로 시장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실제로 위성사진에서 수남시장, 강동시장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시장의 변화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Curtis Melvin] 시장이 북한의 이념인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고, 북한의 지도자가 한 번도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북한의 시장은 계속 늘어나거나 확장∙보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그 현상이 뚜렷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종합시장은 439개로 시장화 정도가 40%에 이르며 이는 헝가리, 폴란드 등의 체제전환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멜빈 연구원이 파악한 개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부응하는 개인 사업이 발전했고, 일반 주민도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하루에 시장 이용객은 평균 10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까지 추산되고, 북한의 내수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해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새로 만들고 확장하는 이유가 시장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대북매체인 '데일리NK'의 박인호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시장의 활성화가 무조건 주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박인호 실장] 사실 북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성과가 있다면 최고지도자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시장화는 모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화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화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현재 시장화에 대해 억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 법에서 시장 활동과 관련해 언제든지 주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200개 가까이 됩니다.
또 북한 당국이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매대 사용료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시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언제든 단속과 통제를 가할 수 있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확장과 기능의 활성화로 오늘날 북한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또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유통과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이 성장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시장 경제로 발전해가는 모습도 엿볼 수 있는데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시장 경제와 북한의 통치 체제가 공존해야 하는 만큼 시장의 확대를 묵인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계속 시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모습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사진 - 하늘에서 본 북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