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곳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김계영기자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캐나다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캐나다 법무장관이며 현 자유당 인권 간사인 어윈 커틀러(Irwin Cotler)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캐나다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자유당 외무 간사인 밥 레이(Bob Rae) 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나설것을 지난 4일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약속했습니다.
커틀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캐나다 국회에 상정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와 '교화소'를 즉각 해체하고 수감된 수인들을 즉시 석방 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할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틀러 의원은 이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위해 올해 4월초에 예정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탈북자 '의회증언'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찬 회동에서 이회장은, 국제사법 재판소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 절차가 시작 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개인의 비인도적 범죄 그리고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항들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삽입해 줄것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 청원서 논의를 위해 캐나다, 미국, 유럽, 한국등 각 지역의 북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 자리에 커틀러 의원 역시 참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커틀러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집단 학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이러한 집단 학살이 자행될 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국제 인권법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커틀러 의원은 북한은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것 뿐만 아니라 더이상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이 더이상 유린될 수 없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어윈 커틀러(Irwin Cotler) 의원: The situation with North Korea, I don’t have to tell you, is probably one of the worst cases anywhere in the world respecting human rights violation. (북한의 상황은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권이 유린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국가가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실패한다면, 국제사회는 개입을 통해 유린당한 인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예방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것은 결국, 적의 행동을 우선 예방하지 못한다면 항상 그로인한 결과만을 보호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 로버트 박씨가 북한에서 석방된다는 소식이 보도되기 몇시간 전에 갖은 이날 조찬 모임에서, 어윈 커틀러 의원은 로버트 박의 안전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