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곳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김계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간안보와 민주화 기회 (Human Security in North Korea and Opportunity for its Democratic Reform)'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4일과 5일 이틀동안 캐나다 토론토 욕랜드호텔(Yorkland Hotel)과 가든교회(Garden Church)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와 미국 '북한자유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 국제회의는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북한 개인의 인간안보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적 단계의 발판이 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국제사면위원회 전 미국대표,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로첸(Norbert Vollertsen) 북한인권운동가, 탈북자 김광진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이 주요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6년간의 임기를 6월에 마치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간안보' 라는 기조 연설에서,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포함된 '자국민 보호 책임 원칙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doctrine)'에 대한 설명과 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그리고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는 집단학살, 반 인도적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으며 만약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국민에게 행하는 국가가 있을때 국제 사회가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절대 가난한 국가가 아니며 문제는 모든 돈이 자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극심한 식량부족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의 현 인권유린 상황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is very grave, very serious, (제가 최근 유엔에 보고한 11번째 보고서에 설명한것과 같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너무나 참혹합니다.)
따라서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감시를 허락 할것과 공개처형 중단, 식량난으로 인해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 금지,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가 할것 등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 했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호크 국제사면위원회 전 미국대표는 심각하게 유린 당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김정일의 반 인도적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 또는 유엔 결의안의 ‘자국민 보호 책임 원칙’을 북한에 적용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NGO들로 부터 주로 전해듣던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현재 2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실제적인 증언을 통해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인간안보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노르웨이 본더빅(Kjell Magne Bondevik) 전 총리와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상태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호크 씨는 만약 이러한 방법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유엔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체 탈북자의 70%나 되는 탈북여성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폭력 문제를 강조하므로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유엔 결의안 1325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유엔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안보’ 국제회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김정일리아’ 사실기록 영화 상영에 앞서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 탈북자 김광진씨가 천안함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시를 낭독했습니다.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로첸씨는 북한에 머물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전기도 물도 없는 북한 소아병원의 처참한 실태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북한 아이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캐나다 보수당 베리 데볼린(Barry Devolin) 의원, 자유당 주디 스그로 (Judy Sgro)의원과 야스민 라탄시(Yasmin Ratansi)의원, 신민당 웨인 말스톤(Wayne Marston) 의원이 참석해 앞으로 북한의 인간 안보와 인권문제에 대해 캐나다 의회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