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난민이나 이민수속을 할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만나며,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인데요.
북한에서 변호사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가장 먼저하는 말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많은 탈북민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는 범죄나 기타 개인들간, 혹은 기업간의 소송이 벌어졌을 때 법률자문이나 이에 대해 직접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탈북민들은 캐나다에 도착해서 난민이나 이민신청을 하고 가장먼저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탈북민의 상황이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적당한 법적 절차로 이민이나 난민수속을 할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난민이나 이민수속이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요청이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부터 요청받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난민수속을 할때 진행되는 청문회는 일종의 재판이나 같은데 이곳에서 캐나다 이민 난민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대신해 재판관에게 난민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여러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난민신청자의 상황을 잘 알고 준비를 하고, 대답을 잘 하는 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법적절차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혼자서 신청해도 되지만 대개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밖에도 변호사는 각종 법적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주거나 자문, 법률서류를 확인해주는 일을 합니다.
변호사는 이곳 캐나다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고 수입이 높은 직업중의 하나인데요. 변호사 비용은 대개 한 건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딸러까지 합니다.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죠.
하지만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 지역에는 국선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곳에서 드는 최소2천달러의 변호사 비용은 캐나다 국가가 자기 국민들이 아닌 다른 나라 난민들을 대신해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변호사는 집을 살때, 사업을 할때 등 거의 생활의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심지어 교통규정을 위반했을때에도 혹시 경찰이 부당하게 단속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정에 가서 그 부당함을 호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재판관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혐의자일뿐이지 절대로 범죄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인간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인 것입니다.
탈북민 이영희씨는 이곳 캐나다에 와서야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함을 깨닳았다고 말합니다.
이영희: 한국에서야 변호사 만날일은 없었지요. 캐나다에서는 난민신청하려면 변호사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북한사람이다 그러면 다 받아주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개인변호사가 있고 국선변호사가 있고 그런것을 조금씩 알게 된것이지요. 변호사 일이 참말로 중요하더라구요.
이영희씨는 북한에 있을 때는 변호사라는 말은 소설책에서나 봤지 실제 생활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형식상 있을 것은 다 있죠. 그냥 우리가 배울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정도 이지, 그 구체적인 것은 말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유독 북한만은 실행이 안되죠. 오직 김정은의 말이 법이죠.
실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건이나 분쟁이 생기면 해당 소속의 당위원회를 찾아가 호소하고 이것이 안되면 뇌물로서 일을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당위원회가 중재역할을 맡는 변호사와 비슷한데요. 이것도 역시 국가의 이익이나 당과 수령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그때 그때 내려지는 당의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 주민들을 구금 하고 아무런 적절한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변호사, 비록 이곳 시민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이런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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