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캐나다의 상원 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정부에 탈북민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은 지위를 개선하는 등 정치적 해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한국계 정치인인 연아마틴 상원의원을 비롯한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북한인권연구는 올해 초 시작되어 수 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저명한 북한전문가들과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를 비롯해 국제사면위원회 등 비 정부기구단체들의 의견이 첨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생생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단체, 캐나다탈북인 총연합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반영되었습니다
"탈북자들: 잊혀진 난민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캐나다 내에서 혹은 캐나다 밖에서 처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주요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을 초청해 청문회,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에서 주민들에게 이뤄지는 세뇌교육, 대량아사와 탈북, 그리고 강제 북송, 특히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신매매 실태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이뤄지는 난민구제절차와 한국에서의 삶 등에 대해 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한보이스는 청문회에 참가해 탈북자들이 자동으로 한국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탈북자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사항이 보고서에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에게 두 개의 국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설사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캐나다정부와 이민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을 거쳐오지 않고 직접 캐나다로 들어오거나 제 3국에 머무르고 있어도 탈북자는 잠재적인 한국민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 구제를 위한 4개의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발이 묶여 있는 탈북 난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적극 나서고, 특히 탈북 어린이와 여성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장관이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탈북자들을 선정해 시험 프로젝트도 시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난민 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예외 조항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험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캐나다는 북한인권문제에서 앞장서야 하며 탈북 난민들에게 여러 나라들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캐나다 정치권에서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 심도 있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특별히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것은 일찍이 없던 던 일로 앞으로 캐나다에서 탈북자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어 그들의 지위가 정부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상원의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연아: 오늘 이렇게 리포트 발표하면서 캐내디 언 한국인으로서 우리 북한이슈, 탈북자인권문제가 우리한테 다 중요한 것이니까 특히 캐나다가 세계의 리더십 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해보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짐 문순 캐나다 상원의장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 우던 한국전쟁처럼, 캐나다에서 더 이상 북한난민들이 잊혀진 난민으로 불리우지 않기를 바란다며 탈북 난민들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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