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소연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현 집권 보수 당의 제이슨 케니 복합문화장관이 지난 7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토론토 핀치 코리아타운에서 이달 안으로 다가온 캐나다 제 42대총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3국 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북한난민들에게 망명기회를 제공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케니 장관은 "보수당이 북한난민에게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훌륭한 인도주의 전통과 일치한다" 며 이번 총선거에 보수당이 재선되면 북한난민들에게 캐나다에 재 정착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라고 밝혔습니다.
케니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교회나 민간단체, 개인 등의 후원으로 이뤄지게 되며 이는 연간 1만 8천불 규모 정도라고 캐나다 한인신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나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난민인정을 기다리는 북한출신난민들에게만 이 프로그램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보안, 범죄경력, 병력검사, 경력조사를 포함한 캐나다의 이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의 잭킴 고문은 캐나다 보수당의 이러한 발표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단체와 한인사회의 다년간에 걸친 활동과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킴 고문은 또 한보이스가 보수당뿐 아니라 다른 당들도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공약을 내놓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잭킴: 저의 한보이스가 이 프로그램을 2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부하고 상담을 하고 케니 장관님하고도 상담한 적이 있고요. 캐나다 선거사례에 역사적으로 처음 이런 공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당내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보이스는 자유당과 신민당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이 당선이 되면 똑 같은 공약을 낼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난민문제를 특별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캐나다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없는 일로 최근에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계를 비롯한 캐나다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보수당의 선거공약을 놓고 반응이 다양한데요. 실효성이라든가, 정부지원이 아닌 민간지원의 조건 등 이 아쉽다 는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한인 표심을 향한 최대의 공약을 북한인권문제로 내놓았다는 것은 이미 북한인권문제가 캐나다 정치사회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캐나다 시민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에도 정작 북한인권문제와 연관된 당사자들로 현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북민 이정희 씨는 "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거주권을 받은 많은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도 협력하면 이 프로그램은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최근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간 북한출신 난민들에 대해 지난 2012년 개정된 난민보호법에 따라 재 심사나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유엔 인권위원회의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론토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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