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소연기자가 전합니다.
제42대 캐나다 연방 총선거, 즉 수상을 뽑는 선거가 가 지난 19일 캐나다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실시 하는 나라인데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현대 입헌 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룹니다.
이번 캐나다에서 이뤄진 총선거는 이제 앞으로 5년동안 캐나다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캐나다 국민이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소속된 당의 당수가 바로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보수당, 자유당, 신민당 등 3대 당이 있는데요.
총선거가 시작되면 각기 당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전하고 한 표라도 얻으려고 총력을 다합니다.
어떤 당이 집권하는 가에 따라 사회는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이 바뀐다고 그 나라 정치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비롯한 모든 활동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이 헌법 위에는 바로 그 나라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바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지 국민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수상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결정이 국민의 심기를 건드린다든가 여론이 좋지 않으면 바로 수상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캐나다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상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관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누가 수상이 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거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유의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국민의 최고 권리니까요.
캐나다에서 일반국민들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의료, 교통, 이민분야인데요. 각 당의 당수들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1940년대에 여성들에 대한 보조금 실시를 약속했던 캐나다의 자유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세계최초로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보조하는 정책을 세웠고 현재에도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캐나다의 사회보장 제도는 바로 국민들의 지지로 세워준 자유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보수당이 점차 국민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정권은 보수당에게로 옮겨졌고 이런 과정 속에 정당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거에서 캐나다 보수당이 내놓은 북한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기할만한 일인데요. 전세계 난민들이 몰려오는 캐나다에서 난민문제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정선희씨는 이에 비해 북한의 선거는 미리 위에서 다 뽑아놓고 그냥 투표쪽지를 넣은 일을 인민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선거인지 그때에는 의문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정선희: 그전에 옛날에는 까만 선거함하고 흰 선거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흰 선거함만 있고 풍친 것도 없고 선거 명단에서 자기이름 찾아서 선거 표를 받아 쥐고 가게 되면 그저 반대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쪽지를 쥐면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가한 사람은 백 프로 다 찬성인 거지요.
어쩌면 캐나다와 북한의 선거제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한데요. 선거의 의미가 "대표를 뽑는다"가 아닌 아닌 "충성의 한 표를 바친다"로 해석 되는 북한, 이미 국가로서의 기본을 상실한 곳이 아닐 까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