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일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곳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소식 그리고 한인사회 소식 등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남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대북한 제재조치계획이 북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8일, 대북한 제재조치에서 인권문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교류를 모두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조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효과와 의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북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북한 정부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해 실제적으로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대학 리우 국제문제연구소 브라이언 잡 교수는 이번 제재조치 발표를 “전시효과를 겨냥한 내용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캐나다 외무부의 전 한반도 문제 고문 하트무스 크롤 씨는 “북한 정부를 경시하고 서양국가들로부터 고립 시키는 것은 근시안 적이며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롭게 실시될 캐나다의 대북정책은 북한정부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뿐, 북한 주민들을 징벌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음을 로렌스 캐논 외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발표 당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번 제재조치로 인해 기술적 교류가 끊어질 경우 대북 식량 원조와 의료 지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교육적, 경제적 교류의 단절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대북관계 전문가 에릭 웨인가르트너 씨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계교회협회 드웨인 엡스 전 회장을 비롯 인권문제 관련 종교단체 대표들 또한 이번 제재조치가 그동안 국제관계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왔던 캐나다의 평소 위치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정책이며, 북한정부의 비협리적 태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재조치 결정 과정에서 캐나다 내 북한관련 비정부 단체와 한인사회 대표들의 입장을 의논한 바 있으나, 더이상의 대북한 관계 제한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조치 발표는 오는 11, 12일 한국 주최로 열리는 G20, 세계주요국가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수상의 서울 방문과 맞물려 시기적인 의미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퍼 수상은 캐나다 시각으로 9일 화요일 서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토론토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남수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