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셀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상당수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되돌아가거나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국경 관리국의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보다는 자진해서 출국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난민절차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Pre-removal Risk Assessment, 추방 전 위험평가인데요.
지난 2006년에 캐나다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탈북민 전경옥씨는 난민인정이 기각된 가운데 추방전 위험평가를 신청해 지난해 3월 이 평가에 통과되었습니다.
전경옥: 그때 조마조마해서 마음 졸이던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서 땀이 납니다.
전경옥씨는 지난 1999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한 이후 3번의 북송과 재탈북을 반복하면서 2002년 마침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탈 북 당시 단돈 몇 백 달러에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간 전경옥씨는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채 북송 당했습니다.
북한보위부로 부터 중국사람의 씨라고 낙태를 강요 받았던 전씨는 출산이 임박해서 아이를 낳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탈북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겨우 살려낸 아이는 결국정신지체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정신지체아를 가진 엄마로서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고 마침내 전씨는 캐나다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브로커, 중개인한테 캐나다가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씨는 캐나다 공항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기나긴 난민인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2012년 4월에 있었던 난민청문회에서 캐나다 난민국은 전씨의 난민신청을 거절합니다.
거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에서 전씨는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캐내디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전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변호사는 무료로 전씨의 변호를 맡아 추방 전 위험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추방전 위험평가는 2002년에 제정된 이민난민보호 법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난민인정이 거절된 난민신청자들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로서 주요하게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겪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박해, 또는 위험을 평가하여 난민지위를 다시 결정합니다.
하지만 난민인정이 기각된 모든 신청자들에게 이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추방결정을 내리기 전에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추방대상자에게 추방전 위험평가 신청서를 주며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받게 될 박해와 위험이 명확할 경우에만 이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후 6개월 이상의 평가기간이 주어집니다.
결국 전씨의 추방전 위험평가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거의 1년 반 기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전경옥: 애가 학교에서 생활 잘하고 이거랑 다 써서 냈고, 작은 애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큰애는 장애인으로서 한국에서 금방 올때보다 지금 많이 낳아졌다고, 또 그리고 가정 폭력……
전씨가 추방전 위험평가가 통과된 주요 원인은 북한에서 낳은 지체장애아인 큰 아들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으로서의 한국에서의 생활 등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9년에도 캐나다는 탈북민이 아닌 한국출신의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추방전 위험평가 단계에서 탈북민의 추방을 취소한 사례는 또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북한 무역관리 출신 리성대씨는 북한고위직 출신이며 전범으로 분류되 추방이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사형이나 고문을 당할수 있다고 판단한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추방전 위험평가 단계에서 추방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전경옥씨는 마침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거쳐 이곳 캐나다까지, 험난한 탈북과정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난민신청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얻은 완전한 자유, 그래서 현재의 삶이 훨씬 값있고 귀중하다고 하는 전씨,
지난날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 이제 받은 것 많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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