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총선거와 북한인권 문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총선거를 지켜본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감과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다수 집권하게 된 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하러 들어가면 인사하고 투표함이 딱 앞에 있기 때문에 쪽지를 다 나누어 주고...)
지난 2004년에 캐나다에 도착한 탈북자 문애숙씨, 아직 정식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못해 이번 선거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캐나다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에 반영되고 투표결과가 바로 TV로 중계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애숙
: 내 마음에, 참 자유민주는 여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 내가 뭐 정치적으로 잘 아는 것은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이 사람을 투표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구나, 백성이 하는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짜 민주국가 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여러 번 선거에 참가했던 문애숙 씨는 캐나다와 같은 민주국가에 와서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서야 북한의 선거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반인민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문애숙
: 북한에서는 투표장에 들어가면 차렷하고 인사하고 투표함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넣는거지 뭐 쪽지를 주면 도 시 군 선거도 다 이미 제정된 사람이거든요. 당 간부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이 사람을 이번에 우리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선거 날짜를 지정하면 백성이 뽑아야 하는데 자기네 간부들 그 사람의 사진을 미리 가져다 붙여 놓는 거죠. 대의원으로 초대 했습니다. 이 사람을 찍으시오 이렇게 미리 된 건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다 뿐이죠.
캐나다의 국호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캐나다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탈북자들은 인민이 자유롭게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수상을 뽑을 권한을 행사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수상은 자기들을 뽑아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이곳이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진정한 민주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캐나다의 총선거, 이번 총선거는 지난달 5월초에 실시되었는데 북한 인권 법을 지지하는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총선결과가 캐나다의 기존 대북정책을 공고히 하며 특히 북한인권과 탈북난민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인권과 관련해 캐나다 의회와 정부에 청원운동을 벌여온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입니다.
이경복
: 천안함 폭침 당시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주창했고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공조하는 차원에서 10월28일 캐나다의 대북정책을 종래의 'consructive engagement policy '에서 'controlled engagement policy'로 바꾸었습니다. Controlled Engagement란 풀이하자면 기본적인 교류는 유지하되 제반 경제교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를테면 '제재를 수반한' 교류를 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했으므로 기존의 '제재를 수반한'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 강화될 것이고... 집권 보수당은 물론 야당 모두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캐나다 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전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며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Dean Allice씨는 이번에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 인권소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극 지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Dean Allice
: Most definitely. I'll be more than happy to support. I think that people are suffering far too long .. and anything that we can do at Parliament to raise the issue to create an awareness and to put pressue, I believe it's a good thing.
(더빙)
물론이죠. 기꺼이 지지할 겁니다. (북한)주민들이 너무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인식을 일깨우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캐나다 국회는 지난 2월 초 의회 인권 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청문회'를 열어 '북한정치범 수용소' 관련 결의안'을 발의 했으나 그 직후 총선이 발표됨으로서 모든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이번 총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는 6월 2일 새 회기년도를 시작으로 정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기존의 '북한정치범수용소결의안'에 '탈북난민결의안'을 추가해 인권소위원회의 채택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