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서 지난 18일,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토론토 이북5도연합회가 후원한 이 행사에 김의도 통일정책협력관은 먼저 현 남북관계의 현황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비핵 개방 3천'을 내걸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나 개방을 하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비핵과 개방은 곧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핵 개방 3천'은 그저 외교적인 슬로건, 즉 강령으로 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대상은 '곧 무너질' 또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김정일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이나 김정일 정권을 대체할 저항세력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협력관은 "현재 김정일 정권을 대체할 저항세력은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종래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무상지원으로 바꿔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앞으로 모든 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극적이나마 남북관계의 실질적 대상을 북한주민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셈입니다.
또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김협력관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배급제도가 붕괴됨으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장마당이 상품거래를 넘어 정보유통의 확산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도와주며 대북 풍선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토론토 평강교회의 인경수 목사는 정부의 대북지원의 대상은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경수 목사
: 북한정권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볼 때는 장마당이 더 확대 돼야 되고 배급제도는 무너지고 자유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지원하게 되다보면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로 굶주리고 압박당하는 주민에게 가지 않고 그러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퍼주기라든가 종교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공산당에게 가는 것이지 허울 좋은 모양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유익되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북5도연합회 이석범 회장은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겠지만 말 보다는 행동이 중요함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범
: 하도 어른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북한하고 대화는 아무리 해봐야 … 북한집단하고는 절대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정권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면 지원하겠다, 인정 안 해요 ...정부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고맙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해외동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이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원조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북사람들에게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단절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회장은 이번 모임은 한인사회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한편 한인사회의 일반적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캐나다의 한인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인여성회, 북한인권협의회, 한국일보 등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토론토 총영사관, 통일부에서 온 인사들을 포함해 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