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탈북자들에겐 한국에서 도움을 받는 공공기관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탈북자 정착기관인 하나원, 하나원을 나오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세부적인 생활지원을 돕는 하나센터가 있죠.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세우는 남북하나재단도 탈북자들에겐 유용한 곳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탈북자들에겐 부족한 지원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바라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 맞춤형 정착사업, 조금 더 밀착된 지원계획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해가 바뀌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확대되거나 새롭게 생기고, 개정할 부분은 바뀌게 되는데요. 남북하나재단에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가 났더라고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단홈페이지를 열심히 보게 되는데요.
금년 1월 정기간행물제작 입찰공고로 시작해서 학습지원 사업 위탁운영사업과 가전제품지원 주사업자 선정공고에 이어 1월 30일에는 2015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시행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와 탈북학생전담 상담사를 채용하는 공고도 났었습니다. 공고가 난 후에 저에게도 그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전화들도 있었습니다.
이예진: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시행공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모집하는 거죠?
마순희: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제도, 문화, 사회 전반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민간단체들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단 년도(1년) 사업, 다년도(2년)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한 단체는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공고 마감일인 2월 23일 이전에 법인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본다면 단년도 사업, 즉 1년 간 수행되는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남북주민통합 프로그램, 시민의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능한 남북주민 참여사업 전반, 의료 및 복지취약계층 지원, 전문기술 교육지원 등을 통한 취업지원, 비보호결정자 및 비보호대상 아동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도 즉 2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들로는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중 2년에 걸쳐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장기사업 또는 연중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다년도 사업은 사업성과 평가 후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예진: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가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나서서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뽑는다는 거군요.
마순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사업 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 낯설죠.
이예진: 어렵죠. 북한 청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것 같은데요.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환경온도나 습도, 환기를 이상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또 필요에 따라서 산소도 공급해주는 격리장치가 인큐베이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큐베이터인데 이것과 비슷한가요?
마순희: 네. 이 사업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은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말하는데 법인 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탈북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유용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처럼 그런 단체들도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진: 그렇다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마순희: 1년에 최대 2000만원, 그러니까 2만 달러 한도이고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4000만원, 4만 달러죠.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은 1000만원, 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1년 수행 후 성과여부를 평가한 다음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예진: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이 탈북자들과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탈북단체도 이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나요?
마순희: 당연한 거죠. 탈북자단체도 해당 여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단체 대표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예진: 하지만 지원금은 받을 때는 좋은데요.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맞는 적합한 서류를 신청해야 하죠?
마순희: 물론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하지만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서류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이번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사업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에는 단체명과 단체등록사항, 단체의 실무자관련정보, 그리고 단체 활동 증빙자료 즉 총회 회의록, 회칙, 활동자료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소개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조직운영현황, 그리고 2014년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더라고요.
이예진: 그러니까 이 단체가 제대로 조건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겠다는 거군요.
마순희: 네. 그리고 예산총액이 얼마이고 재원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즉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등등 각각 얼마의 퍼센트로 구성이 되었는지가 기재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공익활동실적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성과 보조금 액수와 보조금지원기관에 대한 자료도 기록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혹인 비영리법인 허가증사본이 한 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예진: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셨는데 지원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마순희: 그렇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기에 부합되는 단체들만 자격이 되고요. 탈북단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예진: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탈북 민간단체는 많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국가나 기업, 또 다른 민간단체들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받은 지원금, 운영은 얼마나 잘 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봅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