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해가 바뀌면 탈북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바뀝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바뀌는 거죠. 올해 지원제도의 특징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2014년 새로운 탈북자 지원제도를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이 시간에도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도 현실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올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겼죠?
마순희: 그렇습니다. 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이름이 좀 길다고 생각된 적은 없으세요?
이예진: 길어요. 가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마순희: 그래서 금년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하나원이라고 별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지원재단도 별칭으로 남북하나재단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저도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2014년 새해사업들을 연이어 공지하고 있는데요. 저 자신이 재단에서 일하는 실무자기에 앞서서 탈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하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은 새해 사업들이 다 공지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지원사업과 아동학습지 지원 사업, 화상영어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와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작년에 하던 사업들이 공지가 되었는데 많은 부분 달라지기도 하고 더 풍성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사업들이 어떤 방면에서 더 진행될 것인지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답니다.
이예진: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우선 달라진 지원제도 중에 탈북자들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마순희: 역시 교육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엄마들이 가장 반기는 사업이죠. 아동학습지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작년까지는 지원한다는 것 정도로 알고는 있지만 직접 신청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동 학습지만 보더라도 연령대나 수준별로 맞추어서 지원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해가면서 자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과 역할도 함께 높아질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상영어 교육지원 사업도 학생들의 수준과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 성인을 위한 영어교육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청접수가 끝났는데 한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혹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와서 담당자와 통화했었는데 작년에는 대기자로 신청을 받기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800명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1000명이 넘어서 더 받을 수 없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금년 교육지원이 내년 2월까지이기에 내년에는 꼭 제 기일 내에 신청하시도록 하면 금년에 선정되지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이예진: 또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도 클 것 같은데요. 지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나요?
마순희: 저의 남북하나재단에서 금년에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더 보충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가 불합리한 점들이 있으면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 해 사업들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료와 생활안정지원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 70%가 여성인 탈북자 중에 젊은 여성이 많다보니 출산율이 높거든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보육에 대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출산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중증 질환자인 경우 한방치료 시 20~30%만 적용됐는데 올해는 50% 지원을 합니다. 일반 질환자는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작년에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 지원은 완전 틀니를 하려고 할 때 작년에는 만 60세 이상만 가능했거든요. 금년에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예진: 분야별로 지난해와 달라진 지원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지원정책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이유는 탈북자들의 의견이나 현실적인 면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마순희: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하나재단에서도 기획 연구부가 작년까지는 교육연구지원센터라고 했는데요. 기획 연구부가 북한이탈주민정책이나 그 실현과정들이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고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해당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탈북자 리더그룹 의견 수렴하는 모임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고 어제는 새로 개편되는 교육프로그램 설명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제가 교육을 받았던 그 장소에 다시 가보는 것만도 영광인데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초청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초기정착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불안정한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정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더 심화시킨 것과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숲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탈북자들의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저희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교육기획에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예진: 탈북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탈북자 지원정책들이 많지만 잘 몰라서, 못 챙겨서 지원받는 시기를 놓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마순희: 그렇습니다. 한 번 저의 남북하나재단의 지원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나올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만 한 번 도 받아보지 못했다가 소문을 듣고 때늦게 지원 받으려고 하다가 날짜가 지나서, 혹은 사업이 마감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작년 12월경에는 상반기에 결혼식을 치렀던 탈북자가 뒤늦게 축의금지원에 대해 전해 듣고 신청하려다가 기한인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온 지 5년이 넘는 한 탈북여성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었는데 의료비지원을 해 주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원교육시에도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 등 지역의 적응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몇 년 전에 하나원을 나온 분들은 그런 정보를 알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혹은 대학에서 열심히 사시던 분들은 탈북자들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가할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도 지금은 방송들에서 우리 남북하나재단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 자막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도와 드립니다. 1577-6635’라고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가 일하는 콜센터 전화번호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라서 못 받았다는 전화는 좀 적어진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는 의료비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들이 3개월 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2개월로 되어 있어서 기한도 명심해야 한답니다.
이예진: 해마다 달라지는 탈북 지원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탈북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