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할 2016 탈북자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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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한다'는 말이 있죠. 가끔 탈북자들은 무료 지원이나 정책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가 왜 자신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상담전화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생활 전반적으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챙겨주기도 하지만 분야별로 다양한 국가 차원의 탈북자 지원정책은 자신이 취사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올해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선생님, 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마순희: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설 연휴라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찾아가느라고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도 TV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명절 때마다 느끼고 있는 얘기지만 맛난 것을 먹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명절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1년 365일이 명절이 아닌 때가 없잖아요? 그래도 긴 연휴라 그동안 회사생활로 혹은 사업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 그리고 고향과 일가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이번 설에 모두 즐겁게 연휴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자들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경찰서나 민간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조직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구마다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저의 양천구에서는 설날 합동차례를 지내는 행사가 있어서 비록 고향에는 못 가지만 고향의 조상님들을 기리는 기회가 되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신다고 하시더니 햅쌀포대를 메고 집 앞에 서 계셔서 고맙기도 하지만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도 임진각이나 여러 전망대들에 가셔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망배단에서 제를 올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단체는 20여명이 강화도에서 1박 2일로 놀러 갔었는데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뒤숭숭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명절분위기를 크게 좌우하지는 못 하는 거 같아요. 물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명절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정부나 군인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본의 아니지만 탈북자로서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기는 하지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생각이 간절한 명절 때다 보니 고향에 갈 날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글퍼지기도 하지요. 행복하면 할수록 고향에 계신 우리 형제들, 친척들, 지인들 생각에 목이 메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예진: 가뜩이나 명절만 되면 고향 생각, 북한의 가족 생각으로 심란해지는 때인데 남북관계 냉각으로 탈북자 분들의 마음이 더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탈북자 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 뭐 없을까요?

마순희: 탈북자들에겐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새로운 지원 정책 소식이 조금이라도 더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맘때가 새해 들어 새로운 탈북자 지원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 들어 와서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새해연도의 지원정책들이 연속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의료 및 생활안정 기준에 대한 공지를 비롯해 대한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법문화 교육 신청, 탈북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신청안내, 탈북청소년 화상영어교육 신청안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 공고, 또 우리 탈북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안내도 있었습니다.

세무 이용료 지원사업, 늘푸른 착한엄마센터 공동운영기관 모집공고, 탈북민 자활사업단 운영기관 모집공고도 나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청기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교육생 모집하는데 이것은 탈북자 관련 사업을 위한 재교육입니다. 또 주택미배정자 쉼터지원사업도 공지되는 등 많은 정착지원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같은 지원제도나 지원정책인 것 같아도 매 해마다 공지되는 시기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공지들이 전반적으로 기간적으로 보면 다른 해보다 빨리 사업들이 공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예진: 정말 여러 가지 정책지원들 잠깐 소개해주셨는데 청취자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부터 세금관련, 귀농 관련 사업 등 다양한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현실에 맞게 해마다 탈북자 정책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책이 있을까요?

마순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우선 많은 공지들이 올라오지만 같은 지원이라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공지들에만 관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설 연휴를 더 알차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 남성인데요. 귀농을 염두에 두고 상담도 받고 준비를 해오던 중이었는데요. 기다리던 귀농정착지원 공지가 올라오니까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동안 농촌에 귀농하여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 물어 보기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그 분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평소에는 거리가 멀어서 시간상 제약 때문에 못가 보았던 귀농성공사례들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설 연휴에 처랑 함께 여행 삼아 경상남도 쪽으로 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딸기 하우스재배에 관심이 많고 또 부탁하기에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여성분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여성분에게 전화로 사연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연휴에 다녀왔거든요. 농장방문이 끝나고 그 분에게서 좋은 분을 소개해주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예진: 진주에서 이미 딸기농사로 성공한 탈북자 분을 소개해주셨다는 거군요.

마순희: 네. 직접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해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교육이잖아요?

이예진: 그렇죠. 남한의 엄마들 교육열이 대단한데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순희: 특히 화상영어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에 항상 정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군 하여 선착순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죠.

이예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네요.

마순희: 그렇죠. 그래서 화상영어교육에 대한 공지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신청열의가 높고요. 탈북 아동 청소년 학습지원공지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저의 지인이 있는데요. 2014년에는 화상영어교육을 신청해서 1년 동안 손녀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늦게 신청하다보니 대상이 안돼서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지가 나오자마자 일찍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상영어나 탈북아동 학습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항상 제정된 인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때에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하는 어린이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면 우선 선정이 되고요. 화상영어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이거나 지방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학습지인 경우에는 집집마다 재단에서 파견한 학습지교사가 찾아가는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기에 그 역시 어린이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장애아동 혹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예진: 화상영어교육은 동영상으로 외국인과 영어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학습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직접 찾아가 가르쳐주는, 거의 과외학습이다 보니 돈이 많이 드니까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긴데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북하나지원재단 등 공지되는 정보를 미리미리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올해 달라지고 새로워진 탈북자 지원정책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