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한 상담사가 늘어나는 이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진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정착기관인 남북하나센터뿐 아니라 탈북자들을 위한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탈북자들의 각종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상담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탈북자를 위한 상담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예진: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 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예진: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전화가 많이 오던데요. 일하는 시간 외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또 어떤 전화였나요?

마순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여성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재단의 이사장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로 만나려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내용인즉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으로 한 탈북자 단체가 제주도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들 위주로 갔다고 하는데 작년에 갔던 사람들이 또 갔기에 기분이 상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금으로 가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단체에는 다시는 지원금을 주면 안 된다고 이사장님을 만나서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상담센터에 전화하면 해당부서에서 들어보고 이사장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문제인지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해드렸지요.

그리고 민간단체지원 관련 부서 연락처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그 단체에 해당한 문제이고 재단의 담당부서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하면 검토해 보고 승인해준 것일 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문제까지 참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만 본인은 섭섭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도 제주도 여행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예진: 네. 미리 알고 신청을 했더라면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엔 정착 초반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는 정착도우미들이 돕고 있다면서요?

마순희: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정착도우미가 하나원으로 가서 자기 지역에 전입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솔해오게 됩니다. 정착 도우미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전국의 하나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하나센터소속 자원봉사자들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에 도착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인감등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합니다.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신고를 도와줍니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예진: 지역주민으로 서류 등록을 하고, 다달이 나오는 탈북자 지원금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접수를 해준다는 거군요.

마순희: 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도와주는데 입주신고와 관리비 납부, 그리고 입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드리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정착도우미사업과 하나센터의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하나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월에 서울의 하나센터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면서 하나센터의 직원들과 함께 정착도우미사업도 경험해 보았는데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여도 입국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가족관계 등 잘못되던 부분들도 초기정착도우미사업으로 개선되어 지금은 그런 사례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더라고요.

이예진: 서류상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마순희: 네. 하나센터나 정착도우미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나왔던 분들 중에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으니 독신이라고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무연고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예진: 잘못된 서류 기록을 악용하는 거네요?

마순희: 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언제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인사청문회 장면 같은 것을 보면 깜짝 놀라군 합니다. 어쩌면 몇 십 년 전의 자그마한 잘못들, 그러니까 병원의 진료기록,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전입 하였던 일, 세금을 적게 낸 일 등 사소한 일까지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북한에 살 때에는 힘 있는 사람들, 즉 '빽'이 있으면 자신의 직업이나 승급은 물론 자녀들의 학교진학이나 군대에 갈 때 병종 선택하는 일 등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부럽게만 바라보았고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력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북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불법으로 생각되지도 않던 일들이 엄연히 불법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북한에선 문제시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탈북자들도 자신이 마음이 우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눈앞의 이익만 보면서 불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작은 불법행위들이 나중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밖에 탈북자들이 몰라서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순희: 네. 탈북자 정책이 한 번 제정되면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예진: 그렇죠. 그 때, 그 때 바뀌죠.

마순희: 네. 그러다보니 매 시기마다 지원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거지원금 잔액 같은 것도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끝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원에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장이 정지된 경우나 혹은 외국으로 출국해 버렸거나 등등 정확하지 못하여 그 후부터는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잔액을 주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5년이 지난 지 오랜데 아직도 주거지원금 잔액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전화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변경되어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해야 입금이 된다고 알려드리고 잔액신청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후에 전화 오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원금이 남아 있다는데 자기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드리기도 합니다.

이예진: 탈북자들이 자신이 받을 지원금을 정확히 모르거나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나 보네요?

마순희: 네.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해도 가족 수에 따라 잔액이 틀리고 또 주택을 받았거나 임대료가 인상되었거나 하면 조기에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조건이 같지 않기에 하나원 담당자와 통화해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도 거주지보호기간에만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5세 미만이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대학입학등록금지원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됐죠. 그런데 지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아니라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해드리면 너무 기뻐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씩 하는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원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예진: 그렇죠. 등록금이 학기마다 수천 달러는 되니까요.

마순희: 네. 본인이 노력하고 또 주위에서도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탈북자의 숫자가 늘었다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는 탈북자들이 많아서 탈북자들을 위한 상담사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정보가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정보나 혜택, 미리 미리 점검하고 있다면 뒤늦게 억울해할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종합상담소. 북한출신 전문 상담사 마순희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순희: 네. 감사합니다.

이예진: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