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느 식당에서 A형과 B형, O형, AB형... 이렇게 각기 다른 혈액형을 가진 네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B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O형은 '왜 나간거지?' 궁금해 하고 B형은 아무상관 없다는 듯이 먹던 밥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A형...'혹시 나 때문에 나갔나?' 걱정을 합니다.

엉뚱한 AB형과 호기심 많은 O형, 무심한 B형, 소심한 A형... 여러분은 이 중 어느 경우에 속하세요?

물론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은 다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오해와 다툼도 일어나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서로 다른 청춘들이 모여 더 즐거운 곳, <청춘만세>고요. 저는 진행에 권지연입니다. 남북청년들이 함께하는 인권모임 '나우'의 이정민, 김강남, 김재동 씨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정민, 김강남, 김재동 : 안녕하세요. 진행자 : 강남 씨, 정민 씨, 재동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토론의 시간입니다. 무척 불꽃 튀는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북 지원입니다. 지원에 찬성하시면 오른손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쌀, 밀가루 등 식량 그리고 비료 등의 대북 지원은 남쪽 사람에게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시대마다, 정권마다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과 정책도 다 달랐는데요. 정민 씨와 강남 씨, 재동 씨의 생각은 어떨까요?

진행자 : 정민 씨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강남 씨와 재동 씨는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한다' 에 손을 드셨네요. 일단 2:1일이니까 숫자적으로 불리한 정민 씨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정민 : 대북지원이라고 하면 대북지원 쌀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이라는 것이 꼭 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보내주고 어린이들에게 우유, 빵도 지원하는데요. 이런 지원은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잖아요.

진행자 :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 얘기를 들어봅시다. 강남 씨와 재동 씨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동 :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 되는 과정이 저는 가장 의심쩍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원되는 물자가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남쪽에서는 항상 궁금해 하고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김강남 : 먹긴 먹지만 그 쌀을 누가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내는 건데 군량미로 쓰이니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양쪽의 의견이 무척 팽팽하게 갈립니다. 정민 씨와 재동 씨는 남쪽에서 지원된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민 씨가 북한에서 먹었다는 대북 지원 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민 : 제가 직접 받아먹은 거는 아니고요. 군부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군대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지원된 쌀을 받아서 다시 내다 파는 건데 그게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게 되면 식량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쌀들 때문에 그나마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 : 어쨌든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지원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김강남 : 그런 불법적인 경로로 그나마 저렴한 값에 쌀을 살 수는 있는데 싼 값에 내다 팔려도 그 가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주민들이 북쪽엔 많아요. 감시체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쌀의 일부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건 운이고요. 누나처럼 그렇게 그 쌀을 맛볼 기회를 갖은 사람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진행자 : 강남 씨는 지원받은 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요?

김강남 : 먹어보긴 했어요. 북한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쌀을 저축해요. 비상식량으로 저축하는 군량미를 10년에 한 번 씩 교체하는데 한국에서 들어온 쌀이 지하에 들어가고 옛날에 있던 쌀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군사적인 힘을 더 보태는데 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강남 씨와 재동 씨는 지원되는 쌀이 군량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민 : 감시체계가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서로가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 씨의 말은 지원된 식량을 군부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건데 쌀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쌀로 들어가면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해요. 군인들이 먹고 훈련하면 그게 전쟁 준비가 되는 거고 실제로 폭탄을 만드는데 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 말고 다른 걸로 지원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남한이 안 주면 굻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줘요... 그러면 중국의 외교권이 더 확고해 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조금 아끼려고 한반도의 모든 보화를 중국에 주느니 조금씩 주면서 원하는 걸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그렇게 말이 통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외교권을 더 가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남 : 저는 중국, 한국이 외교권을 가지는 것은 쌀을 보내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쌀을 줬다고 해서 외교권이 생기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말로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 실제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이정민 :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대북지원을 끊자, 대북지원을 완전히 끊는다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런 것 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처럼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민간 차원과 공식 차원의 대북 지원이 모두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김강남 :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당장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가 아닌 대화는 필요 없다, 실속 있는 대화를 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른 대화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원을 늘리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받을 것을 다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행자 : 받으나 안 받으나 어차피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인 겁니까?

김강남 :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죠.

진행자 : 정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민 : 주나 안 주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강남 씨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살면서 국가에서 주던 안 주던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걸 잘 지켜봤고요. 그런데 남한은 북한보다 낫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너 안 도와주고 버릴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저에게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 강남 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민 씨는 지원을 끊으면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재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재동 : 저도 정민 씨의 말에 그 점은 공감합니다.

진행자 : 넘어 가셨군요. (웃음)

김재동 : 대북지원에서 만큼은 완전히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정민 : 넘어 오셨군요. (웃음)

토론을 하는 동안 재동 씨는 살짝 정민 씨 쪽으로 의견이 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꾸어 다른 사람의 수용할 줄 아는 태도도 토론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재동 씨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시 체계만 바로 서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네요.

김강남 : 안타깝게 재동 씨가 넘어갔는데요... 제가 할 말은 그겁니다. 독안에 든 쥐가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쥐고 누가 관리자인지를 몰라요. 누가 독이고 누가 독을 관리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하고 북한에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처럼 한다면 이건 유치한 방법이라는 것을 북한에서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정민 : 강남 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도발이 안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 까지도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도발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강남 : 그런데 도발을 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잖아요. 북한이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왔지만 이제는 안돼요. 정치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지원이 줄어든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 이후 한 해 최고, 민간과 정부 합해서 4397억 원, 약 4억 3천만 달러에 달했던 대북 지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2012년엔 정부 차원에서 약 230만 달러 (23억원), 민간 지원은 1천백만 달러(118억원) 였는데요. 올해 남한 정부는 세계 보건 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3만 달러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풍이 부는 듯 하던 남북 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면서 다시 냉각됐고 대북 지원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진행자 : 이산가족 상봉도 미뤄졌습니다. 언제 얘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개발에 대해서 남한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민 : 고무줄도 너무 당기면 끊어지거든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대북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씨의 말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하지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려면 평양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그리고 때 빼고 광내서 이산가족 상봉장에 내보내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순전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으로 생각 되요. 강남 씨의 말처럼 너무 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동 : 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을 접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보면 금강산 관광 개발 문제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최대한 신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주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진행자 :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인거죠? 강남 씨는요?

김강남 : 고무줄도 계속 늘리면 끊어지죠. 그런데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말은 안 해도 이번 남북 상봉에 대해 주목했을 텐데 북한이 정말 실수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고무줄이 끊어져도 놓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무줄에 고무줄을 더하고 더해서 갈 때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죠.

진행자 :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죠? 내가 통일부 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남북 관계 이렇게 풀겠다, 혹은 대북지원 이렇게 하겠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정민 : 저는 꿈이 뭐냐고 하면 통일부에서 일하는 겁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너무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재개를 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을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싼 곳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류 공장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해요.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하다보면 인도주의적인 면도 놓칠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조금만 양보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됐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서독이 동독에게 식량을 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일 됐을 때 기반이 됐다는 거죠. 식량 지원은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를 통해 도와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통일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50년 60년 장기적으로 잡고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남 : 저는 서독, 동독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역사를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다른 나라로 대하는데 남쪽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동 : 최대한 실리를 살리는 정책을 짜낼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감시 기구가 활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 인권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판문점 근처나 평양 쪽에 감시 기구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식량과 기초적인 의약품, 생활 용품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널리 주민들에게까지 가는지 조사하는 등의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남쪽 정부가 줄다리기를 잘 해야겠죠. 또 개성공단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최대한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진행자 :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김강남, 김재동 : 감사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토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느냐 그 본질을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나누는 이유, 좀 더 바람직한 남북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함께 나은 미래를 설계하게 위해서겠죠.

오늘 <청춘만세>는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권지연 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