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보다 잘 사는 남한이 통일비용을 전적으로 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근 영국의 한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국 대표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5월 14일 '남과 북이 통일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통일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1조 달러는 남한 총생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통일비용은 대부분 북한 주민을 위한 복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철수 신한대 교수: 연금 수급을 보게 되면 북한이 2015년 현재 364만 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한에는 기초 연금을 받는 분들이 약 388만 명입니다. 도합 약 752만 명이 노령 인구를 기초 연금을 통해서 보장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 부문에 썼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과 복지의 격차는 과거 동서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복지비용도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남한의 학계에선 통일 후 남북한 복지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연금, 의료, 육아, 주거,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통일 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 지금 북한 관련 연구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다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북한의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통일된 남북한을 우리 나름대로 제도개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복지제도를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10년, 또는 20년을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순 없겠죠.
참고로 통일비용은 이념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10년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는 양측의 경제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비용은 통일된 이후 남한이 북한 경제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외채 상환비용도 포함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을 맞았던 독일은 1990년부터 4년 동안 통일기금으로 800억 유로를 모았고, 통일 직후부터 통일연대세를 도입해 본격적인 통일비용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 완성을 위해 감수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롤란드 렘믈러): 동독이 원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고, 서독 주민이 일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북 간 생활 격차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절대 빈곤상태인 북한 주민 2천500만 명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을 꺼려하는 남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벌어진 격차는 사회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이 차이를 줄이느냐입니다.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남한의 경제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를 IMF, ADB등 국제금융기구와 다자간 경제협력체계 등으로 편입시켜 해외에서 얼마나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1: 저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워낙 불경기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2: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가족으로서 왠지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3: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했고, 사실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쪽이 많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통일비용에 대해 '세금 형식으로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0%를 넘었는데요. 물론 통일 후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민4: 통일이 돼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 그럴만한 기반이나 여건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5: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얻게 될 이익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통일이 이뤄지면 일단 노동력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북한군이 통일과 함께 해체되면 노동인구가 확충되고, 출산율도 현재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남한의 20배로 추정되는 북한 지하자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은 아주 매력적인 광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통일됐을 때 한 가정이 쌀을 한 포대 먹었던 것을 두 가정이 한 포대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1년 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10포대의 쌀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8천 조의 지하자원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도 진정한 대륙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경제규모가 한국의 약 4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과의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을 대비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통일이 비용을 뛰어넘는 편익을 지녔다"며 "통일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분단 비용을 따져야 할 때이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의 효과가 비용보다 크며 안보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지역 안정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의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외국인 투자 등 구체적인 통일비용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통일대박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를 높이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각계로 통일운동이 확산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민관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회로 만들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언급처럼 평화와 번영,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천달러까지 오르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천달러 도달까지 10년이 걸리고 이후 다시 지금의 중국 수준인 7천달러까지 북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0년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간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대 9천억 달러, 골드만삭스는 최대 3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통일연구원의 경우 2030년 통일을 가정하고 비용을 추산했는데요. 통일연구원은 2031년부터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의 1%를 지출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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