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통일부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합동으로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요.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 중 강조한 것은 대북정책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역시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홍용표: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우리의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정비하여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홍 장관은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구축을 추진했다”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대화의 노력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용표: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를 의식했는지 홍용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이지만 통일준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대박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를 높이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각계로 통일 운동이 확산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민관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회로 만들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언급처럼 평화와 번영,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제재 조치를 정비해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통일부 자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할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전담팀은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급 팀장과 사무관 2~3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홍용표: 첫째, 북한 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5.24 조치 역시 견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부에도 북핵 및 평화문제 관련 T/F를 구성하여 비핵화 대안을 개발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유관부처,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유전자 보관작업 등의 기록물 수집 작업, 이산가족의 날 제정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용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간, 민간, 국제사회의 협력 등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사연과 기억을 소중히 보존하고 전시 등 문화행사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분단기억의 보존 및 승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모성 지원, 전염병 예방사업과 같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은 종전처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주로 지역단위 마을개선사업과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용표: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남북 간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남북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류사업은 국제제재, 북한태도, 국민여론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해서는 국민 신변안전과 기업 재산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성공업지구를 통한 대북제재나 개성공업지구의 발전 방안 중 어느 쪽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대북 협상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응징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두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용표: 현재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과 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산 보호 차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실 2013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개성공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마지막 남은 남북경제협력입니다.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5.8%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27억1천34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개성공업지구가 99%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이익 창출을 내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면서도 공업지구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장관도 “개성공업지구가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며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가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당장 폐쇄나 철수는 검토하지 않지만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용표: 기존에 몇 차례의 유엔 결의안과 제재가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전에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밖에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과 통일문화행사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용표: 지난해 통일교육과 문화행사, 놀이 등을 융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통일박람회’를 올해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준비의 중요한 축인 탈북자 정착지원도 기존의 ‘정착’을 넘어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제3국 출생 탈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이를 위해 취업, 창업,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행복통장’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홍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홍용표: 통일준비라는 관점에서 분산된 북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역량과 북한 정세를 평가하는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올바른 북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점은 ‘통일’에서 ‘안보’로 무게중심이 확연히 이동했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상적으로 통일부 차원의 업무보고는 인도적 지원, 협력, 대화 등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업무계획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