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중국도 최근 북한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선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을 모시고 북한 지하자원의 실태와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경수: 네, 안녕하세요.
기자: 중국 정부가 얼마 전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경수: 중국이 2016년까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월 중순에 2017년 말까지 민생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1월에만 144만 톤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중단 조치를 발표한 2월 중순 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약 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중국 석탄 수출액은 11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2억 달러를 수출했으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올해 9억 8천만 달러를 벌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9억 8천만 달러는 북한 연간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해 외화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석탄 말고도 지하자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최경수: 북한은 전 국토의 약 80%에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탄과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이 많이 매장돼 있는데요.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3위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희토류와 흑연 등 20여 종의 광물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는 모든 광물이 경제성을 가질 순 없겠죠.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력과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천 500조에 달합니다. 물론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다릅니다. 경제성을 띠지 못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기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경제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고,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자원 수출을 중국에 의존한 나머지 국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수출 가격, 자원별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수: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 북한은 연간 1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천 200만 톤을 수출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석탄의 평균 국제가격이 톤당 143달러 정도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중국에 거래되는 석탄 가격은 톤당 82.5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가격 대비 5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광석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지하자원인데요. 톤당 국제가격이 약 120달러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보면 91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국제 가격 기준으로 볼 때 78% 정도밖에 되지 않죠.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북한이 중국에 많이 수출한 석탄, 철광석, 아연, 마그네사이트, 구리 등을 대상으로 수출 손실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전부 다 헐값으로 수출했더라고요. 북한이 5년 동안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해 손해 본 금액만 51억 달러에 이릅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70억 달러라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1년 예산의 74%가 손해를 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자: 북한 지하자원의 저가 수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경수: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시장의 한계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다른 나라에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환경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북한의 수출 시장이 중국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자가 정해주는 그 가격에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의 산업 시설 노후화입니다. 북한 광산의 가동률이 대부분 35%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가동률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출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헐값으로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자: 북한이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채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광산 채굴권을 팔기도 했죠?
최경수: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끊임없이 북한의 광산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긴밀하게 거래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무산 광산과 혜산 광산 등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중요한 광산에 대해 경영권이라든지 개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자국의 석유값이 떨어져 자본 부족으로 잠시 북러 협력이 잘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2015년에 전력과 철도 현대화 사업을 토대로 석탄과 희토류 광물을 개발하는 협력사업을 체결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자: 소장님은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통일을 대비해서 남한이 북한의 지하자원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회견 마치겠습니다.
최경수: 당연히 우리나라가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이용해야죠. 우리 땅에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중국에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하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지만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과 사용은 바로 통일준비이고 남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희망찬 미래이기도 합니다.
기자: <통일로 가는길>, 지금까지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