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사회문화, 정치제도, 외교안보 등 분과별로 다양한 통일준비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주 <통일로 가는길>은 통일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5.24조치 문제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5.24조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통일준비위원회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통일 준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하고..
또 이날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방향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북한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예를 들어 의료분야의 경우 기존의 의약품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시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합농촌단지 사업도 마을 단위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개조, 마을도로 정비 등 민생 인프라 차원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평화통일 헌장 제정, 그리고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보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 속에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한국은 이웃 나라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3인방의 인천 방문으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합의되면서 회의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 통일부 장관이 정부측 부위원장, 그리고 1인 민간 부위원장을 두어 운영되는 조직으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도 4개 분과위로부터 8개의 보고가 올라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입니다. 남북 공동 ‘복합농촌단지’ 사업이 눈에 띕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밝힌 의료지원 확대와 비료 지원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비료는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해 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량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100만 호에 상하수도와 난방을 공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 : 이것은 10만 호씩 10년에 걸쳐서 100만 호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사업비는 약 9조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북한의 노동력과 자재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비는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 문화행사가 기획됐는데요. 대통령 주재 세계평화회의와 유라시아 평화비전 철도문화행사, 그리고 남북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성재 사회문화분과위원장 : 오늘 보고드리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 문화행사는 첫째로 남북이 공동문화 행사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 신뢰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고, 둘째로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광복 70주년이지만, 동시에 세계 제2차대전이 종식되어 세계 평화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분단이 강조된 날이기 때문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우리 민족의 해방, 세계평화, 분단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대장정이라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축구와 농구, 태권도 등 남북 체육교류 행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 협정이나 체육교류 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 제도 분야입니다. 정치 제도 분야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먼저 ‘통일 헌장’ 제정입니다. 통일 헌장 제정은 지난 8월 1차 회의 때도 핵심 과제로 제시된 사업인데요. 유호열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은 “통일 달성을 위해 국민 스스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미래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열 정치제도분과위원장 : 내년 상반기에는 헌장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통일 헌장 시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광역별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공청회를 거쳐 내년 광복 70주년을 기해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 제정 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와도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그리고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안도 나왔는데요. 통일준비위원회 김재창 위원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우선 과제를 국민공감대 형성”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창 위원 : 우리 내부의 합의가 결국 국제협력을 얻어내고 북한의 참여를 얻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는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연계 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영선 외교안보분과위원장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신뢰프로세스 1단계라고 본다면 신뢰구축 국면은 신뢰프로세스 2단계가 되겠고요.
올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속전속결로 7월에는 통일대박론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이 나와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북측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남측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사태가 종료됐지만, 남북 간의 총격전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두달 앞당겨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남북관계가 급박하고 여기에 따른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어떤 결실을 맺을 지 한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