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 통일부 장관이 정부측 부위원장, 그리고 1인 민간 부위원장을 두어 운영되는 조직으로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평화통일 종합추진 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이번 주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6차 회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통준위 활동을 점검하면서 제시된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토론회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길 위에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평화통일 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8.25 합의 당시 북한이 보여줬던 적극적 대화 의지는 최근 시들해진 양상입니다.
남한 정부는 9월 21일과 24일, 그리고 10월 30일 등 모두 세 차례 걸쳐 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북측은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이미 세 차례 거절당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를 위해서 지난 8.25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 간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위기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교류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일종의 대표부 개념으로, 일반적인 국가관계에서는 외교 공관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화 문화, 체육을 비롯해서 산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류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남북교류 확대로 5·24조치 해제 검토와 같은 논의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현재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고, 5·24 조치에 대해서 전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 남북 간의 민간교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월에만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전시회, 평양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금강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등 남북공동행사 등으로 방북한 사람만 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남한 국회의원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민간교류 확대만으로 당장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박세준 우리하나 대표: 북한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압박이 있었고요. 또 민간교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가 좀 늘었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도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9.19 공동성명 합의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지키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은 지난 9월부터 미국, 중국, 일본,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왔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들을 언급하며,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중.일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수교하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EU, 아세안 등의 국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실천적 차원에서 11월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와 함께 주최하는 첫 번째 국제행사로, 한반도 문제의 현황과 평화통일의 과제, 바람직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재외동포들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며, “재외 동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통일외교에 힘을 모아나간다면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에너지를 훨씬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통준위 위원들도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길은 분단 70년의 갈등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그간 통준위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고,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도 4개 분과위로부터 다양한 보고가 올라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제안의제 추진 현황을, 정부 측 부위원장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올해 통일준비 중점과제 추진실적과 개선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분과위별 세부 논의에서는 북한의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 경제 분야 의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통준위는 북한이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켜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