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달러가 푼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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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로켓발사시험으로 13년 동안 가동되던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최악의 남북관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근로자 수는 5만 4천명에 달하며, 작년 생산액은 5억 달러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북한에 월급으로 유입된 미 달러화 현금은 무려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남한의 공단 전면중단결정에 대해 북한은 다음날 조평통성명으로 대응했죠. 여기서 남한 통일부의 공단 월급 핵미사일전용에 대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 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일각에서 남한정부가 공단월급이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공단월급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그리고 39호실로 들어갔고 이 돈은 핵미사일로 쓰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은 국가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죠.

미 의회는 이번에 사상처음으로 북한만을 상대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에 따르면 과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기관과 사람들을 선별해 제재를 가했다면 이번에는 이들을 포함해 북한에 자금유입을 가능케 하는 3자들까지도 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은 자칫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외화원천인 광물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많은 중국 금융기관들과 회사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꺼릴 것이고, 이는 북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조총련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는 북한을 방문하면 다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조총련소속 인원들의 북한방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선박의 자국입국을 금지해 수많은 선박들이 북한을 기피하게도 생겼습니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연간통치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3억 달러 정도 되는데, 개성공단의 '푼돈'이 끊겨 3분의 1은 이미 날라 갔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1억 달러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핵미사일 도발 전에 북한은 미리 3년분 군량미를 비축하라고 지시했고, 주민들 속에서도 제2의 고난의 행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궤도에는 진입했지만 아무 역할도, 쓸모도 없는 장거리 로켓발사에 수억 만금의 돈을 탕진하는 지도부 때문에 인민들은 또 손가락을 빨게 생긴 것 같습니다.

노동당은 고난의 천리가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고난의 천리가 몇 십 년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