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마당질

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6~7사이 개최된 美中 정상회담에서 北核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6차 核실험을 감행할 경우 선제 타격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알려진 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금명간 東海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최근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을 되돌려 보내고, 베이징-평양 운항 항공기를 잠정 중단시킨데 이어, 4.22에는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를 통해 '6차 核실험 시 對北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北核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UN 안보리는 4.20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판하는 對北 규탄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올해 벌써 다섯 번째 성명입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의 核고집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核 개발을 포기하면 됩니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核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北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은 2016.1 '核포기 이행조치'에 합의하고 곧바로 금융제재 해제와 원유수출 재개 등에 힘입어 같은 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5% 성장했습니다.

舊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 역시 核 포기의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련에서 물려받은 核무기를 1996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보상 對 폐기'의 가장 성공적 核폐기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北核 문제 해결에도 적용 가능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과 남아공 역시 核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 수호만을 위해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까지 희생시키면서 核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초강력 對北제재로 비상시국이며, 주민들도 核 우선정책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난 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일성 생일'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김정은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하루 빨리 核을 포기하여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느냐, 아니면 무모한 核고집으로 북한 체제를 스스로 멸망시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말끝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도발에 대해 불마당질'을 하겠다고 위협을 해 왔었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역으로 '불마당질' 당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