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북한의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꾸레미(꾸러미) 터질 노릇이다.' 아마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도파업을 두고 근로단체들을 내세워 연일 지지선동을 하는가 하면 남한당국의 대응을 '파쇼적 탄압'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남한근로대중의 총파업투쟁은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 노동정책과 유신독재부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했죠.
농업근로자동맹은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진입해 130여명을 연행한 사실을 두고 '괴뢰패당의 폭거는 반민주적, 반인권적범죄'라고 단죄했습니다.
계속하여 철도파업에 대한 남한정부의 '탄압에 대해 북한 전체 농업근로자의 이름으로 단죄, 규탄한다며 결사항전에 나선 남조선근로대중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남비난의 '필 살기'인가요, 북한은 급기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본격적인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담화에서 남한정부의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파쇼적 탄압만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계속하여 협회는 '파쇼폭압에 광분하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거든 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들의 생존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한 '반역패당을 쓸어버리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선동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일어난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파업이 허용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병원, 전력 등 부문과 철도와 같은 공공재의 파업은 엄격하게 또는 일정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발단은 정부가 철도의 방만 경영, 매년 7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려 한 것이고, 철도노조는 그것을 반대해, 즉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경제적 이익을 계속 지키고 누리기 위해 서로 충돌한 것이죠.
사실 북한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위대한 령도자', '백두혈통', '원수님'의 인권기준으로는 건성건성 박수치고, 삐딱하게 앉아 있고, 고문에 의한 강요에 '총리를 하려 했다,' '새로 된 군 간부들은 잘 모르지만 옛 간부들은 좀 안다, 이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자료만 갖고 자기 고모부도 국가전복음모, 정변음모로 몰아 변호사, 배심원단도 없이 군사재판으로 잔인하게 처형해 버리는 게 정상인데 남한의 파업사태를 두고 그것도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을 파쇼적 탄압이니, 인권이니, 생존권이니하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차 없이 처리하죠. 1998년 송림 시 황해제철소에서는 제철소 간부들 8명에 대한 부당한 총살에 노동자들이 집단저항하다 탱크에 무자비하게 깔려 진압된 사건도 발생했죠.
이런 북한이 '남조선 인권대책협회'까지 만들어 남한 인권을 논의하고 대책을 협의한다니 남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라도 빨리 채택해야겠군요.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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