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친애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6일은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킨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무고한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었죠.
사건 직후인 4월 4일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로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한 뒤 5월20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한국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등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지만,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및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수시로 도발을 자행하고 사과는 커녕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행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UN이 지정한 '식량부족 국가'입니다.
식량부족으로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빈곤에 빠진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김정은은 통치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특히, 농작물 파종을 앞두고 춘궁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ICBM 개발이나 무수단 미사일에 쓸 돈만 식량수입으로 사용해도 춘궁기를 충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현재 6차 核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北 정권은 김정은의 핵고집에 대한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핵과 경제를 억지로 갖다 붙여 이른 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안해 냈습니다. 4년 전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수시로 이 표현을 이용해 왔으며, 4월 11일 개최될 예정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이 존재하는 한 북한 경제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써야 할 예산을 핵 개발에 쏟아 붇고, 또 핵 도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對北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핵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핵만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론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美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대북정책에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등 군사대응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군 당국은 북 수뇌부에 대한 타격 작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전투기들을 동원,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첨단 전력을 투입해 對北 참수작전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남잡이는 제잡이'라고 하죠. '남을 해치려 하다가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말처럼, 밑도 끝도 없는 '핵배짱'으로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6차 핵실험은 패망과 파멸을 불러오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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