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있은 'G7 정상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대북정책도 소개됐는데요, 내용은 첫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사용하고, 셋째,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 북핵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압박과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특히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내에서도 북한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비이성적인 인간처럼 핵을 고집하는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적'이라고 비판했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북한에서 죽었으며, 이후 20년간 지속된 미·중 냉전시대 모두 다 북한의 고집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라고 김일성까지 거론해 비난했습니다.
'환구시보'도 '북한이 핵도발로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북우호조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실상 조약 파기를 통한 중·북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이에 앞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을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사회과학원' 뤼차오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최악의 재난 국면을 초래할 것', 민간외교연구소 덩위원은 '핵·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원유공급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최근 북한에서는 기름 값이 85% 이상 폭등하고, 이마저도 일반인에게 판매를 제한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한 때 '혈맹', '순치관계'로 불리던 중·북관계가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의 광기어린 핵고집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편을 많이 들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을 옹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김정은의 핵광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지난 2월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을 김정은이 암살한 사건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잔치 집에 재 가루를 뿌린 격이죠.
김정은이 핵을 고집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등을 돌린다면 이미 황폐해진 주민들의 삶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곧바로 중국과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울 것입니다. 이란 등 핵 포기 국가들의 경제발전 사례도 이를 입증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교체가 아닌 핵 포기임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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