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최근 통과된 2차 환경피해에 관한 발의안을 들여다봅니다.
한국의 환경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환경법학회는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분과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자연재해 시 긴급통보를 위한 지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총회에 참가했던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원의 소병천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발의안이 일부 수정을 거쳐 전격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천) 이번 총회에서 저희 발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발의한 내용 중에서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배출한 행위가 한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에 통지를 줘야 하는데, 통지를 안 주고 배출했다는 거죠.
이번 발의안을 주도한 소병천 교수는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계속 지적됐지만 추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의안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제 1 원전 집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관하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비롯해 모두 1만1500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호기에 쌓여 있는 높은 농도의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무단 투기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TV CCTV는 "도쿄전력이 낮은 농도의 오염폐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고 반복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의안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가회원에게, 자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의 예방ㆍ관리 체제를 점검하라고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병천 교수의 말입니다.
(소병천) 저희 환경법학회는 2차 환경피해를 주목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도 야기되지만, 이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 일본의 토호쿠 해안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피해가 야기된 겁니다. 이 경우, 기존의 한국 정부나 또는 비정부단체의 접근 방법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셈입니다.
발의안은 특히 2차 환경피해를 막도록 적절한 통지ㆍ협력 체제를 담은 지역협정을 맺을 것을 주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나 이로 인한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한 주변국에 긴급대응이나 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제공할 것도 중요하다고 발의안은 강조했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작년 한국, 중국, 일본 환경장관회의와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 간의 조기통보체제 구축을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지역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병천) 지원이라든지,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북아시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떠냐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한중일 환경장관,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3개국이 먼저 하자는 거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국의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좋겠죠. 중국, 러시아, 북한, 대만,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도 지역협정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이 같은 지역협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회원이지만, 한국에서 최근 열린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데다, 북한 언론에서는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서 우라늄 폐수처리 공으로 활동하다 탈북한 김대호 씨는 얼마 전 한국 언론에 “한국과 중국의 TV 뉴스를 통해 일본의 대지진과 핵 원전의 폭파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하여 알았다”며 “북한의 가족과 연결이 되면 뇌물을 주어서라도 영변지구에서 군사복무 중인 조카를 제대시키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법학회는 이번 발의안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에는 별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훼손지역의 감시에 참여할 것과 자연재해 대응 소책자를 작성할 것,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내 환경피해 위험을 조사하고 관련국에 조기통보를 요청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한국의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옹달샘, 즉 약수터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산 내 옹달샘 26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69％인 1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17곳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대장균이나 분원성 대장균군도 10곳에서 나왔습니다. 총대장균군은 사람을 포함한 온혈동물의 분변에서 비롯되는 분원성 대장균을 포함해 대장균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미생물을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북한산 옹달샘의 오염도는 보통 약수터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환경부가 2009년 전국 약수터와 우물ㆍ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전체의 23％였습니다. 북한산 옹달샘 물이 이렇게 오염되는 이유는 대부분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손을 씻는 행위,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분변 때문으로 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공단은 약수터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기가 닿는 곳이 드물어 수질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옹달샘에 안내판을 설치해도 일부 주민이 이를 무시하고 물을 떠다가 마시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한반도 남쪽 상공에 떠다니는 대기오염물질인 '에어로졸'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의 고체나 액체 입자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의 척도가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함께 올해 3~5월 전국 21개 지역의 에어로졸 두께를 분석한 결과 평균 광학두께가 0.4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교토 0.36, 미국 워싱턴 0.32에 비해 최대 50％ 이상 높은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53으로 가장 높고 백령도가 0.4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 부산, 목포, 군산도 대기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릉, 공주는 에어로졸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