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처음 문을 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개장 카운트다운) 2, 1, 개장. (폭죽 및 음악)
부산 한국거래소에 새로운 시장이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양을 판매하고,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서 메워야 합니다. 세계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국 환경부의 백규석 환경정책실장이 거래시장 개장식에서 한 말입니다.
(백규석) 온실가스 다 배출 형 경제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거래제 시행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도입 개발을 촉발시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개장 첫날, 10%인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온실가스 1톤당 8천640원에 마감됐지만 거래액은 1천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돈 8,640원은 미국 돈으로 대략 8달러, 천만 원은 9200달러가량 됩니다.
2020년까지는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 기업들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할당받은 업체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 3곳만 참여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로 2017년까지이고 이후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말입니다.
(최경수) 배출권 시장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보만리의 지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아직도 부담을 더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청 량보다 정부 할당량이 4억 톤 정도 적어서 결국, 부족분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기업은 물론 서울대학교와 강남 성모병원 등 525개 사업장이 포함됐는데요,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음성변조를 통해 한국의 KBS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업계 관계자) 할당량을 지키려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 할 기업은 많고, 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의 김태선 소장의 말입니다.
(김태선)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되게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초기에 매수 우위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연합은 현재 배출권 가격 폭락과 거래량 부진으로 배출권 시장이 침체 상태입니다. 2008년 거래제를 도입한 뉴질랜드도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북한 산림녹화를 추진하고 이를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구와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의 연계가 남북한 모두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정개발체제'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비 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에 공개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백열전구 교체와 같은 대규모 감축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산림의 황폐화,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만큼 한국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중국 사법당국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사회단체를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는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 등 3가지 유형이 제시됐으나 앞으로 소송 주체의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방 행정 단위 외에 다른 지역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5년 만에 개정돼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후속조치로서 나온 것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산 쌀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본 방사능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후쿠시마 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쌀 재배를 관리·감독하는 오오나미 쓰네아키 씨는 지난해 재배한 쌀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한 결과, 한 해 생산량의 대부분인 36만 톤의 방사능물질 검출 량이 ㎏당 100베크렐(㏃)을 밑돌아 정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생산된 극소량의 쌀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한국 등의 후쿠시마 산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를 포함한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조사단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 수 처리 시설 등을 시찰한 데 이어 이달 중 일본을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수산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