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핵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음)
일본 동북부 지역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뒤덮은 지진해일로 전력공급이 차단되면서 냉각체재에 문제를 일으켜 1~6호기가 전부 폭발한 지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버금가는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양, 수돗물, 해수, 농산물, 그리고 해산물에서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핵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최근 ‘후쿠시마 사고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특히 영변 경수로에서 나오는 전력을 낡은 송전선이 감당하지 못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 국가의 핵 관련 행동이 타국의 환경과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면 타국은 이에 관해 제안과 협상을 제기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결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주변국들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핵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강정민 객원 연구원의 말입니다.
강정민:
후쿠시마에 있는 핵연료는 약 100톤 정도였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 조금 더 우라늄 농축이 적은데 그때는 200톤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무리지만, 모든 것을 가정해서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해, 가동을 2-3년 이상 한 뒤, 사고가 난다면, 일단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체르노빌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후쿠시마의 한 5%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안진수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의 규모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 상당히 작지만, 영변이 휴전선에서 불과 140 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후쿠시마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은 몇 년 전 “영변에서 핵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으로 12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1200만 명이 직간접 피해를 보게 되며 한국과 일본, 중국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경수로 등 원전의 관리소홀이나 기술부족 등에 의해 사태가 터지는 날이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 확실해도,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를 받지 않아 핵 사고를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정민 연구원입니다.
강정민:
일단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어떤 경수로에 한정된 안전 체제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자) 초기 단계부터요? (강정민) 예. 그렇죠. 건설 자체가 특히 경수로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핵연료가 녹는다든지, 경수로 핵연료를 만든다는 경험이 북한은 전무합니다. 핵연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핵연료를 담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제조,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초기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경수로를 지원해준다는 게 6자회담 차원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가야하겠지만,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주변국가가 안전체계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소식입니다.
-- 라오스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는 자국 북부 지역에 있는 메콩 강 하류에 3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1천260메가와트 규모의 사야부리댐을 건설해 이 댐에서 나오는 수익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는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사야부리댐 건설 계획을 잠정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사야부리댐이 건설되면 어류 이동이 어려워지고 열대 어종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파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환경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댐 건설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풍력과 태양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를 충당해 지구 온난화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PCC, 즉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현재의 전력상황에 접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은 약 13%였습니다. 85%는 화석 연료, 2%는 원자력이 차지했습니다. IPCC는 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로, 2007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