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가 기념한 유엔이 정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에 ‘이런 날도 있네’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은 지난 2000년 12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 회의에서 제정됐는데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22일을 기념해 2001년부터 매년 5월22일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로 정했습니다.
양윤정: 생물다양성협약이 뭡니까?
장명화: 생물다양성협약은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3대 유엔 국제 환경 협약으로 꼽힙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공정한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생물자원이 갖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윤정: 생태계나 생물다양성의 파괴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가 있습니까?
장명화: 최근 한국을 방문한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201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7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내총생산의 6배가 넘는 경제적 손해가 일어난 셈이죠. 디아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매년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농업, 수산업, 화장품, 식품 등 생물 다양성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생물자원을 빠르게 잃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양윤정: 남북한은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했나요?
장명화: 한국은 지난 1999년 10월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북한도 가입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물다양성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당사국총회를 올해 개최합니다. 올해로 12번째인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9월 29일부터 열립니다.
양윤정: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이라면, 생물다양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장명화: 사실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1960년 후반에 동독과 네덜란드에서 생물학자들이 와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일례로, 선진국 대부분이 인구 100만 명당 1개씩 생물자원관이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70년대에 이미 생물자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7년에야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민간단체인 생물다양성 한국협회의 배병호 사무처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양윤정: 남북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한국과 북한 사이에 협력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까?
장명화: 일단 오는 9월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반도 상황을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는 DMZ, 즉 비무장지대를 생태와 환경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입니다. 비무장지대 일원은 6.25전쟁이 끝나고 60년 넘게 인적이 끊겼는데요,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만 3천여 종에 이릅니다. 면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약 0.4%를 차지하는 결코 작지 않은 땅입니다. 현재, 유엔의 생물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양윤정: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요 의제는 뭡니까?
장명화: 이번 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상하게 됩니다. 또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도 논의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는데요,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쓰려는 국가는, 해당 국가에서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국제협약입니다. 지금까지 생물다양성협약 194개국 가운데 37개 국가가 비준했습니다.
양윤정: 한국은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했습니까?
장명화: 아직 비준하지 않았지만 의정서가 발효되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50개국이 비준한 뒤 90일째 되는 날 협약이 발효되는데요, 비준한 나라가 50개국을 넘어가면 한국이 별도로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윤정: 협약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리는데요, 한국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한국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대비하고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추정을 종합하면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하면 올해 한국 내 산업 피해액이 6,000억 원, 미화로 약 5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 화장품 업계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농업도 제반 부문에서 영향권에 놓여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정부차원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국익과 인류대의를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사법부가 최근 원전 재가동과 자위대 항공기 야간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후쿠이 지방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오이 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원전 운영회사인 간사이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을 금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2005년 이후 안전기준을 넘는 규모의 지진이 동일본대지진을 포함해 5차례 발생한 바 있다”며 “오이원전이 설정한 지진의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최근 자위대 항공기의 야간과 새벽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군 기지 비행기 소음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행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법원은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 주변 주민 등 7000여명이 자위대 등의 야간·새벽 비행 금지와 피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가족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싫어 베이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핀란드 회사 노키아에서 손전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더크 부총재는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에 베이징을 떠나기로 결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화망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베이징은 전 세계인들의 근무 기피지가 됐다"며 "대기오염이 중국 경제를 침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베이징 주재 임직원에게 위험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서방 기업들은 중국에서 일할 인력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계 기업의 48%가 대기오염으로 중국에서 일할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이처럼 베이징을 기피하는 것은 대기오염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기오염이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고, 700만 명 중 약 40%의 사망자가 중국의 환경오염과 관계있다"며 중국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