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탄소배출량 상한제 도입 추진을 들여다봅니다.
(지나 맥카시) 2030년까지 모든 주정부가 정부 제안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미국 내 발전소들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 무려 30%나 감축하게 됩니다.
지나 맥카시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이 최근 미국 행정부의 탄소배출 규제안을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미국 내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상 첫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높은 연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미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신문이 예상한대로, 미국 정부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2016년부터 탄소배출량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고문인 칭화대학 저탄소경제연구원 허젠쿤 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정부가 2016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부터 시작하는 차기 5개년계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할 절대 상한선제를 도입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허젠쿤 원장은 나중에 영국 로이터 통신과 한 회견에서 "나는 중국정부나 그 밖의 조직을 대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정부고문인 허원장의 위치로 볼 때 중국정부가 이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게 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내총생산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고집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존의 구상대신 '절대상한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기업들에 대해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지 않고 더 강한 규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의 상한을 설정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는 중국이 5개년계획의 세부구상을 마치는 내년 무렵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절대상한제를 택한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10년간의 세계 기후변화 논의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니 헤데가르드 유럽연합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은 "상한선이 어디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중국 정부의 탄소배출 절대상한선에 대한 관심은 추후 협약과 관련한 논의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탄소가스 배출 감축기준 설정 등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난받아왔습니다. 환경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최고의 국가과제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대기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환경보호법은 벌금을 대폭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리간제 환경보호부 부부장의 말입니다.
(리간제) 우리는 현재 공기, 수질, 토양 오염이라는 3가지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부터 독일의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190여 개국 대표가 모인 이 회의와 후속 논의들은 내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기후협약으로 도출될 예정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브라질에서 세계 190여 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데요, 상승 추세에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즈) 이번 6월 회의는 2년 전 ‘리우+20’ 정상회의 때보다 더 강력한 합의 초안을 향해 나가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차례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는 내년 파리 총회에서 마련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지침과 탄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피게레즈 사무총장의 발언처럼, 올해 독일 회의와 내년 파리 회의가 정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될 지 세계 각국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세계 각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매년 보고하고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 보고에서 일본이 약 640kg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수치는 핵폭탄 8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3호기의 혼합산화물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kg을 2012년부터 보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2011년 정기검사 중인 원자로에 투입됐으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여파로 해당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아 2년 이상 원자로에 방치됐습니다. 2013년 이 플루토늄이 미사용 상태로 원자로에서 꺼내졌고 현재 연료저장소에 보관 중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대상입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사무국은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는 사용 중이라고 간주해 이전부터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핵 테러 대책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사용 상태인 플루토늄을 보고 대상에서 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 파괴로 인해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터전이 해체되고, 결국 이들이 쓰는 언어도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인간 문화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세계자연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생태문화 다양성'을 인용해, "환경 파괴가 빠르게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언어 7000여개 중 6%가 이미 사라졌다"며 "나머지의 25%도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지 않고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생활 터전이 사라지면서 토착 부족의 해체가 가속화됐다"며 "이들이 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언어는 자연스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7000여개 언어 가운데 90%는 10만 명도 채 쓰지 않는 '희귀' 언어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