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일 브라질에서 개막된 ‘리우+20 정상회의’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리우+20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이번 회의는 금세기 최대의 환경개발회의로, 오는 22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리우+20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1992년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던 최초의 지속가능발전회의인 ‘지구정상회의’로부터 20년 후에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20’이란 표현이 붙어졌습니다. 정식명칭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현재 약 120개 국가 정상급과 46개국 각료를 비롯해 유엔 전문기구,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참석자 등 약 5만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 리우+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장: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등 주요 지속가능발전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합니다. 유엔은 1992년 회의 이후 10년마다 지속가능발전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가 자꾸 언급되는데, 정확히 뭡니까?
장: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보호’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1992년 리우회의는 약 100개국 정상을 포함한 약 180개국 각료가 한데 모인 당시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로서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이념을 천명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을 채택하는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92년 당시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리우+20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장: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주요 회의 의제입니다. ‘녹색경제’란 환경적 위험과 생태자원의 고갈은 줄이면서 인간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은 향상시키는 저탄소, 자원 효율적, 사회 포용적 경제를 의미하는데요, 녹색경제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하지만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녹색경제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아 녹색경제보다는 과거 선진국이 약속했던 원조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내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위한 국제 관리방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가가 공감하지만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양: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로 UNEP, 즉 유엔환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이 필요한가요?
장: 사실, 유엔환경계획은 현재 유엔총회 승인에 따른 자율성을 제한받으며 독자적 재원확보를 못하는 등 독립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한국 등 여러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의 프로그램 수준인 유엔환경계획을 전문기구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유엔환경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양: 네. 그렇군요. 리우+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19일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장 내에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 소비·생산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그린카드와 같은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소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린카드란 탄소 상표, 환경마크 제품을 구매하면 1~5%를 적립해주는 등 경제적 혜택을 통한 녹색소비 동기를 부여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린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녹색구매 제도를 통해 6년간 27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5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를 30%까지 확대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 장명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미국 환경당국이 미세먼지 허용 기준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대기에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현행 입방피트당 15㎍에서 12∼13㎍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기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요언론은 전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은 5년마다 미세먼지 허용 기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2006년 마지막 조정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해 다시 조정돼야 했지만 한해 연기됐습니다. 기준치가 더 강화되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재계와 공화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 등 11개 주정부와 환경단체, 폐암예방협회 등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는 14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폐와 호흡기 계통 깊숙한 곳에 쌓여 심장병과 각종 폐질환을 유발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미국인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염물질로 꼽힙니다.
-- 호주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해양 생태계와 산호초 보호를 위해 호주 영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10만㎢에 달하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내부검토를 거쳐 발표되는 이번 해양보호구역에는 퀸즐랜드 연안의 산호해와 서호주 남부 해안의 피그미 흰긴수염고래 서식지와 같은 핵심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가 난개발에 따른 훼손 가능성을 경고한 퀸즐랜드 연안 대보초 위에 있는 다섯 개 산호초 군락이 보호구역으로 포함돼 국립공원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어로 활동과 석유, 그리고 가스시추작업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