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관련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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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체결한 환경과 관련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환경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중국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국-중국 야생생물과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기오염과 철새로 인한 조류독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참고로 조류독감이란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세균성 전염병으로, 주로 닭과 칠면조 등 가금류에 많은 해를 입힙니다.

양윤정: 먼저 ‘한국-중국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보도록 하죠. 이 양해각서로 중국과 한국에 나타날 긍정적 변화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명화: 무엇보다도, 한국은 앞으로 중국 74개 도시 900여 개 대기오염 측정소의 6개 오염물질 항목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실시간 측정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상을 현재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알 수 있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중국 공동연구단을 연내에 구성해 대기오염 예보의 모형 개발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2015년부터 대기분야 과학기술 인력도 상호 교류하여 전문성과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양윤정: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환경문제는 당장 중국 발등에 떨어진 긴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장명화: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2013년 ‘중국환경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한 일수는 지난 196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스모그’란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 먼지 등이 안개와 햇빛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뿌옇게 돼 시야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한 평균일수는 재작년보다 18.3일 늘어난 35.9일로 196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4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만 2017년까지 미화 약 3004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윤정: 중국의 환경시장이 확대된다는 이야긴데요, 중국과 한국 간 환경기술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겠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국 환경부는 지역별 한국과 중국 간 환경산업토론회 개최,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될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에는 중국시장의 특수한 여건과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감안한 효과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집진, 자동차 매연저감 등 7대 유망기술을 환경 수요가 큰 북경시, 하북성, 산동성, 섬서성, 광동성 등 5개 중점지역에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 환경기술의 실증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설립·운영, 법률자문·신용조사·수출보험서비스 제공 등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윤정: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국-중국 야생생물과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조류독감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질병 감시, 사막화지역의 생태계 복원 연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보호지역 관리, 야생생물의 수출입 관리정책 공유와 공동연구 협력 등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한국-중국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야생생물과 자연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한국-중국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사업은 2008년과 2013년 2차례 중국에서 따오기를 도입해 한국에서 멸종된 따오기의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윤정: 최근 한국과 중국은 조류독감 발병 정보와 철새 이동경로 관찰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명화: 네. 올해 초 한국에서 발병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한국-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철새에서 발견되었을 때, 양국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철새 이동 경로 관찰 결과와 조류독감 발병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러한 협력이 보다 빨라지고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은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보전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과 경험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야생생물의 복원과 조류독감의 예방 정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환경차로 수소연료전지차를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분야여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는 2015년 3월 일본에서 수소차를 첫 출시하고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도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주 일본에서 첫 모델을 공개하며 수소연료전지차 판매 가격을 700만 엔, 미화 약 69,000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첫 수소연료전지차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랫집으로 니코틴 등 오염물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때 위 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았으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 층에서 이뤄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위 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갔다"며 "하지만 소음, 관리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