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사막화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산림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 '북한 산림 살리기,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조선중앙통신) 이 땅에 백두산 3대장군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 올리신 그날로부터 61년이 지난 지금 식수절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슴은 국토관리 사업을 나라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식수절’ 이후 전역에서 나무심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뒤늦게 산림녹화 사업의 시급성에 눈을 떴는데요,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나무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세워 ‘1대 10 원칙’을 시행 중입니다. 한 그루를 베면 열 그루를 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가을 식목철마다 심은 나무는 수십억 그루로 추산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될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임진강 연안 도로변이나 휴전선 관측소 같은 데서 육안으로 바라보이는 북녘 산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근 ‘북한 산림, 한반도를 사막화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김성일 교수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김성일) 지금 북한정부가 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복구하기는 힘듭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이나 힘으로 되돌려야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에게 연일 TV나 신문을 통해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외국 전문가,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중국과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남한의 ‘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지원사업을 지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한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일회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산림복구 지원단체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이 창립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양묘장 조성과 조림, 병해충방제 등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북한산림 살리기 15년을 결산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큰 걸림돌로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를 꼽습니다. 남한전문가들이 사업대상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체 물자만 지원받는 일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산림 병해충 사업 대상지 접근을 강력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협력 사업의 감시(모니터링)와 평가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진 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달 남한의 '겨레의 숲'이 지난달 예정이었던 산림 병충해 방제와 관련된 물자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지구정책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스스로 산림 황폐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한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내가 북한 지도부라면 지금 즉시 한국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산림 조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복구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복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성일 교수의 말입니다.
(김성일) 지금 한국정부는 북한 산림복원에 최소한 30조원은 들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최소한 20년, 그리고 완결 짓는 데 50년까지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국립산림과학원은 284만 ha의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약 3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돈 32조원은 미국 돈으로 대략 310억 달러입니다. 이는 북한 근로자 인건비를 개성공단 월급 약 14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북한의 국토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땅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가 되면 복구비용은 훨씬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성일 교수의 ‘북한 산림, 한반도를 사막화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 출간을 맞아, 지난 시간에는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실태를 들여다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북한 산림 살리기의 오늘과 내일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해, 그리고 통일 한국에서 살아갈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중국 허베이 성의 성도 스자좡 시에서 발견된 9층 높이의 ‘쓰레기 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베이 성은 중국 화북평원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스자좡 시 바이푸 촌에는 높이 30m에 이르는 흉물스런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8~9층짜리 건물 높이에 상당하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30년간 방치되는 동안에 이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이 쓰레기 산으로 인해 공기는 물론 지역 상수원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따라 촌민위원회가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해 구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산’ 해체에는 3000만 위안, 미화로 약 487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쓰레기 산을 치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항만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던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오염이 검출돼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된 일본산 고철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의 핵종은 세슘-137이고 방사선량률은 표면에서 최대 0.005 mSv/h (시간당 밀리 시버트)입니다. 이는 X-Ray 촬영시의 약 20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즉시 전문가를 파견해 오염물질 확인 후 안전하게 격리, 보관 중이며,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감시 강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방지 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수입화물 감시를 위해 주요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방사성 오염 고철의 한국 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