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사막화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산림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 북한 산림 복구로 준비하는 통일 한국을 들여다봅니다.
(김성일) 저의 10년 후 목표는 북한 산림복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남북한 양쪽 정부를 설득해야하고, 남한 국민에게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서 ‘북한 조림이 한반도 통일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는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 산림, 한반도를 사막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책을 펴낸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망가진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서 밝힌 말입니다. 함경남도 북청농업학교 출신인 아버지 김명원 씨는 피난 후 1955년부터 35년간 8700만 그루의 묘목을 키워 남한 정부에 납품하며 산림녹화에 애썼던 실향민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느끼는 데에는 이런 가족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남한의 산림이 지난 1950년대 사막화 문턱까지 갔던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이북에서 남하한 250만 명의 실향민을 포함해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생계형 무단벌채가 횡행했고, 굶주린 사람들은 산간지역을 화전으로 일구어 그곳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전쟁 직후와 비슷하게, 소위 ‘환경 난민’이 북한에서도 대량 쏟아질 것이라고 김 교수는 우려합니다. 환경난민은 가뭄이나 토양침식, 사막화, 삼림파괴 등 환경 문제와 이에 따른 인구학적 압력, 극단의 빈곤 등으로 살던 곳에서 더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이 시급히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 손을 잡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남한의 재원, 경험, 기술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직접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부 국제기구는 북한에 접근성도 있고 신뢰관계도 좋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김 교수는 국제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로 최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남한의 재원과 기술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한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에서의 사업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 남한의 산림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합니다. 그럴 때 일수록,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조언입니다.
왜냐면 북한의 원조 수용이 전면화 되면서 국제기구들과 산림 복원을 위한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효과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 전체 통일비용의 20%가 환경복원 비용이었습니다. (북한 산림복구 비용은 2편 참조)
(김성일)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해) 많은 돈을 남한이 내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도 도와줘야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남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국가신용상태가 바닥이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내려는 생각을 잘 안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최대 기금 지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된다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북한의 조림이 왜 동북아시아 지역차원 뿐 아니라 지구차원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주변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겁니다.
(김성일)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서 남북, 북남 산림협력이란 이름의 한시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설득해서 이 기구를 통해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루는 꿈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도 이 꿈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 복구가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해, 그리고 통일 한국에서 살아갈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 전 지구촌 가족들을 위해 모두가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얼음벽으로 차단하는 계획을 포기할지 검토 중입니다. 일본의 일간지 산케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건물의 트렌치, 즉 ‘배관이 설치된 지하터널’을 따라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얼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전력은 건물과 트렌치의 연결 부위에 시멘트 자루를 나열하고 동결관을 통과시켜 주변의 물을 얼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동결관에 냉매를 투입해 빙벽을 만들어 오염수의 이동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물이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낮추려고 1일 최대 27톤, 합계 약 250톤의 얼음을 투입하고 드라이아이스까지 동원했지만, 오염수 차단에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빙벽을 만드는 대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트렌치 접합 부위 외에도 원전 건물 일대에 빙벽을 만들어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동토차수벽’도 건설 중입니다.
--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석탄 판매나 이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해 2020년 말까지는 모든 석탄 이용과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환경보호국은 최근 초미세먼지로 가득 찬 대기 개선을 위해 도시 내에서는 천연가스나 전기를 쓰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기술개발구를 포함해 6개 주요 지역에서는 석탄과 석탄 관련 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시설들도 폐쇄됩니다. 일반 가정의 난방이나 요리 등에도 석탄 사용이 금지되며 전기나 천연가스 같은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베이징의 석탄 사용량을 2012년에 비해 1300만 톤 감소시켜 1000만 톤 이하로 제한, 에너지 사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기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