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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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이 제안한 남북 환경 협력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박근혜)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한 연설에서 북한에 환경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해소해야 하고 땔감 문제, 병충해 방지 등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도 직결돼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심각한 형편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68%였지만, 2010년엔 47%로 떨어졌습니다. 그간 훼손된 산림이 260만㏊ 이상으로, 서울시 면적의 50배가 넘습니다. 황폐화의 정도도 굉장히 심각해 몇 년 후면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조차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성일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김성일) 지금 북한정부도 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도 하고, 외국 전문가,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전문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 저희 전문가들은 최소한 20년, 그리고 완결 짓는데 50년까지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산림복구 방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산림생태계 축의 복원이라는 녹색 기간시설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박경석 박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별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분야 지원활동 등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일 교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김성일) 우선 남북이 이마를 맞대고 협력을 위한 법과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혹은 북남산림협력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남북, 북남 산림협력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구가 중앙 관제탑(컨트롤 타워)의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산림 복구를 포함한 남북 환경협력 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 측이 유엔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오는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에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바탕을 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됩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협약이 생기기 3년 전인 1989년에 이미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산하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사업과 위기종, 희귀종, 특산종 동식물들에 대한 조사와 보호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주관하는 한국 환경부는 통일부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 대표단 참석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환경회의인 만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이 환경관련 대표단을 파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한국협회의 배병호 사무총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배병호)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의 생물다양성을 관계하시는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생물다양성 총회입니다. 꼭 참가해 주셔서 우리 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생물 산업에 통일한반도가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생물다양성을 통한 한민족의 생태통일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는 환경 분야 협력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박호용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지난달 중순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을 만나 "양국이 환경보호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특히 두만강, 압록강 등 공유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처리,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베이징이 중국 내 대기오염 10대 도시란 불명예를 또다시 안았습니다. 베이징의 유력 일간지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전국 대기품질 통보에서 베이징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7월에도 대기품질이 나쁜 10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였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징진지, 즉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의 경우 당국이 제시하는 공기 기준을 충족한 날이 전체의 43%에 불과해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74개 도시 평균치인 73%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로 유입돼 방사능 오염수가 되기 전에 퍼 올려 바다로 방출하는 '지하수 우회' 작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일본의 일간지 도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까지 2만 5천t 이상의 지하수를 바다로 내보냈으나 방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농도는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우물에서 퍼 올린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지하수 우회 작업이 시작된 5월에는 리터 당 200베크렐 전후였으나 7월 들어서는 300베크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21일 시작된 지하수 우회는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의 서쪽에 설치된 우물 12곳에서 지하수를 일단 탱크에 퍼 올린 후 방사성 물질 농도를 검사해, 기준치인 리터 당 1500베크렐 이하이면 바다로 방출하는 작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