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열린 유엔기후회의에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동참에 처음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요소들이 기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쉽게 말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입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윤정: 이번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장명화: 이번 총회는 지난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 뒤 일부 국가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채택의 최후 방어선으로 정한 2015년 12월 파리 총회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열렸는데요,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지구촌 190여 개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에 마련돼 2012년까지 시행된 교토의정서의 경우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며, 한국이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기후대책에 관한 리마 선언’으로 명명된 이번 합의문 초안은 내년 파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돼 2020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양윤정: 이번 합의안의 핵심 사안은 뭡니까?
장명화: 이번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30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14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감축안에 동의했습니다. 회의 참가국들은 2020년 이후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계획을 정해 내년 3월31일까지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까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6월까지 계획을 내기로 했는데, 각 나라가 스스로 감축 계획을 결정하는 ‘자발적 기여’ 방식입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현재 감축량을 웃도는 목표를 제시하기로 하고, 감축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윤정: '자발적 기여' 방식이라면, 감축 목표를 정해 제시했던 교토의정서와 대조되네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리마 합의’의 내용을 보면, 참가국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를 기반으로 2015년 “원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 ‘하향식 방식’이 모든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윤정: 주요 외신은 이번 합의를 두고 '역사적 합의'라고 하는데요,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상반된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20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기후협약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각국의 정책 마련에 이번 합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총회를 주관한 페루의 마누엘 풀가흐비달 환경부 장관은 “합의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포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개별 국가의 ‘자발성’에 기초해 감축안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안은 지구가 직면한 위기에 한참 못 미치는 대응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감한 결정을 상당수 미뤄 기대보다 낮은 수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참여과학자모임의 올던 마이어 박사는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라고 평했습니다.
양윤정: 어쨌건 이번에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과 북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까?
장명화: 2013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고, 누적 배출량은 세계 19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산출을 기초로 목표에 부합하는 일정량의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발행하고, 배출자가 그 권리를 할당받거나 구입하여 보유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도인데요, 이 배출권은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행된 상쇄배출권의 한국 내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제2차 기후변화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감축잠재량은 높고 감축비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북한에서는 온실가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한국 정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수산물 안전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와 관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분석센터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소속 조사단 7명이 최근 도쿄 농림수산청 청사에서 혼카와 가즈요시 수산청 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과 논의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19일까지 1차 조사를 벌이고 내년 1월 12~17일 2차 조사기간 지바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현 홋카이도 요코하마 등에서 일본 정부의 수산물 관리 실태와 방사성 오염수 중장기 관리 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 중국 정부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아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해 1~3분기 전국의 지방정부가 총 1천232건의 환경오염 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형사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중국 일간지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안기관 이첩 건수보다 무려 70%가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빈발해 국민 불만이 쏟아지자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형사 처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