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6차 한국, 중국, 일본 환경장관회의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조만간 모여 동북아시아의 환경 협력을 논의한다죠?
장명화: 네.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한국의 대구에서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양윤정: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이름 그대로 환경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장명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입니다. 특히 각종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구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한국의 제안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3개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2008년에 부산, 2011년에 제주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양윤정: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뭡니까?
장명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 산성비, 대기오염 등과 관련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양자회담도 개최해 국가 간의 환경현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윤정: 사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중국 대부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주변국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명화: 때마침, 한국의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스모그문제 해결정책과 한국 내 미세먼지 관련정책 분야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스모그'란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 먼지 등이 안개와 햇빛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뿌옇게 돼 시야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중국 스모그문제에 대한 정부의 현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중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외교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각각 환경외교정책에 대해 '중국대사에 대책 촉구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한 해결 요구 등 환경외교정책 추진', '유엔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 '국내외 법적소송 제기' 등에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양윤정: 중국의 스모그 문제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식품 공포는 한국인 사이에 여전한데요, 뭐 구체적인 대책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장명화: 네. 당장 서울시가 최근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방사능오염검사 정밀기기인 '고순도게르마늄 감마선 분광시스템' 1대를 구입키로 했습니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시스템은 감마(γ)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분을 밝혀 식품의 방사능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현재 5대 5 수준인 농산물과 수산물의 검사비율을 2대 8로 바꿔 수산물 검사물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도 일본 등 수입 산을 집중 선정하고 한국산을 병행해 채취할 방침입니다.
양윤정: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런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장명화: 네.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 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세 나라가 대기오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당국 간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일본까지 날아오는 중국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 2.5, 즉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 형태 물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세 나라의 환경장관은 최종 2일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었습니다. 당시 합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갈등으로 한일관계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중일이 공동의 현안에 대한 협력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세 나라는 황사 대응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체제를 만들고, 재난에 의한 환경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증진키로 했습니다.
양윤정: 싫든 좋든, 한반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과 함께 공기와 물 등을 공유하면서 살아야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간 환경문제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장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장명화: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으로는 오염과 관련된 정보만이라도 미리 받아서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황사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배후지인 몽골과 러시아까지 포함해 역내 환경문제와 생태문제에 대응하는 포괄적 환경협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스스로 대기오염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으면 공동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본 주변국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도 외교력을 발휘해 중국이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가습기는 방 하나 또는 온 집에 습기를 늘리는 가정용품으로, 실내 공기에 습기를 증가시키는 장치입니다. 한국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은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환경보건법상 심의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호주 정부가 남극해에서 매해 벌어지는 일본 포경선단과 환경단체간의 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자국의 항공기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레그 헌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일본 포경선과 해양보호단체 '시셰퍼드' 사이의 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의 에어버스 A-319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선박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은 과학조사라는 명목 아래 밍크 고래 등에 대한 포경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감시 활동은 2014년 1월부터 포경 시기가 끝나는 3월까지 시행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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