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연수회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환경 분야 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연수회를 들여다봅니다.

(추장민) 동독 지역의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 지역의 환경 복원과 보전이 진행과정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환경 분야의 통일은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서 제도의 정비라든가, 충분한 재원의 투입, 그리고 시간을 갖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연구위원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환경 분야 통일준비를 위한 국제연수회'를 마친 뒤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이번 연수회에는 한국과 독일 환경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통일과정에서의 환경 분야 협력방안, 환경정책 도입과 통합방안, 환경문제 개선과 보전방안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독일 측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여건에 대한 진단과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추장민 연구위원은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의 환경오염을 풀어 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 점은 앞으로 남북 간의 환경 협력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장민) 통일 후에 동독 지역의 환경보건과 복원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동서독 주민간의 신뢰의 부족, 동독 지역의 환경 정보 부족, 그리고 구 동독지역의 환경 보전이나 복원을 하기 위한, 동독 지역에 원래 살았던 분들의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의 부족이 상당히 심해서, 통일 초기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런 점에서 향후 통일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접근법은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북한과 환경 협력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장민) 동독지역의 단순한 환경 보전이나 복원에 그치지 않고, 구동독 지역의 오염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차원에서 접근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해당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이뤄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소득창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동독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했다는 점이 우리가 배워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연수회에 영상토론으로 참가한 독일 동부 작센 주 칼 만스펠트 전 환경부 차관은 동독이 과거 갈탄산업이 주를 이루면서 광산에 의한 환경파괴가 심각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광산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광산 외곽지역 주민들까지 미세먼지와 소음문제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서독이 장기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는 관광지로 활용되는 것을 포함해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환경협력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과거 남북한 환경협력 역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추장민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추장민) 남북정부간 협력은 사실상 남북공동성명 등 문서를 통해서 합의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합의만 했지, 실질적인 협력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단체의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산림복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이었는데 소규모로 진행돼서 협력 자체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전체의 북한 산림복원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현재 부정적 반응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추장민) 일단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국제기구나 제 3국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금보다는 더 힘 있게, 더 체계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ESCAP이나 UNEP, 혹은 IUCN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초점은 북한 지역의 환경 상태에 대한 조사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섭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환경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접은 아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 ESCAP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역내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그리고 자원에 관한 사업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UNEP는 '유엔환경계획'으로, 환경에 관한 유엔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IUCN은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이번 연수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속 위기를 겪고 있고 탈출구는 오직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다"며 "특히 산림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보에 따라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도 기대해볼 만 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조성할 예정인 평화공원입니다.

추장민 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극대화해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을 포함한 한반도 그린벨트에서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 그린벨트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그린벨트'가 환경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추장민) 예를 들면, 두만강 하구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두만강 하구지역에 생태관광지구 건설과 습지보전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습지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두만강 하구지역에 국제생태관광단지 건설과 습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태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일정하게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