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사태를 들여다봅니다.
최근 한국에서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이 걸리는 급성전염병인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경상북도 포항의 한우농가에서, 11월 3일에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진원지여서 더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출수'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걸린 가축을 묻은 매몰지 안에서 사체가 분해되며 나오는 썩은 물과 핏물 등이 합쳐진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음식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물과 비슷하며 역한 냄새를 동반하는데요, 침출수에는 대장균이나 장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북부 시ㆍ군은 각 시ㆍ군에서 매몰지 주변에 관측정을 뚫어 지하수 오염 여부를 자체 조사했는데, 매몰지의 상당수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 인근의 주민의 말입니다.
주민
: 께름칙하지.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한국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분기마다 관측정을 통해 채취한 시료에 대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 등 5개 항목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해, 매몰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곳, 2단계는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곳, 3단계는 침출수 유출이 약간 의심되는 곳, 4단계는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는 곳 등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조사한 매몰지의 절반가량이 조금이라도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3단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환경부가 최근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맥을 같이합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이미경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이미경
: (환경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침출수 유출 확실 105곳’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대략 300곳 매몰지가 있는 포천시는 소 100마리 또는 돼지 2천 마리 이상을 묻은 매몰지 인근 120곳에 관측정을 뚫어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1단계 1곳, 3단계가 102곳, 4단계 16곳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근 연천군도 전체 175곳 매몰지에서 조사 대상 16곳 매몰지중 1단계 1곳, 2단계 2곳, 3단계 9곳, 4단계 4곳으로 구분됐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연천군은 환경부가 군과 별도로 관측정을 뚫어 관리하는 9곳 매몰지중 4곳이 1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매몰지 238곳이 있는 파주시는 조사 대상 60곳 중 1~2단계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3단계가 절반 이상인 34곳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몰지 유공관을 통해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고 분기마다 하던 검사를 월 단위로 하는 등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연간 20∼30m 이동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매몰지 침출수 유출은 인근 지하수와 하천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축사 안쪽이나 인근에 매몰지가 매몰된 경우가 많아 토양이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어 관측정에서 채취한 시료 검사만으로는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한 뒤 이를 토대로 침출수 유출 여부나 영향을 파악해 내년 2, 3월쯤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유출 의심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2차 오염 등의 피해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 시.군 가운데 구리시를 제외한 9개 시ㆍ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전체 약 5천개 농가 93만여 마리 우제류 가축 가운데 77%인 약 1천300개 농가 72만여 마리를 살 처분해, 약 1천100곳에 묻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호주 연방의회 상원이 8일 탄소세 관련 법안들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호주의 탄소 배출 대기업들은 내년 7월1일부터 탄소배출시 일정액의 탄소세를 내게 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탄소세 도입을 위해 연방 정부가 제출한 18개 법안을 별도의 수정 없이 찬성 36, 반대 3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하원도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 통과는 호주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이로써 호주인들은 미래 청정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7월1일부터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치권을 대상으로 치열한 법안 통과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 부과 대상 대기업이 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23호주달러, 미국 돈으로 약 24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에 비해 5%, 2050년에는 80% 감축할 계획입니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바비' 인형 등의 포장재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생산된 펄프로 만들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글로브지는 최근 그린피스 아시아·태평양과 바비 인형 등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생산되는 펄프의 사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의 포장재를 미국 종이 분석기관 IPS에 보내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펄프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는 IPS으로부터 그린피스가 보내온 표본 분석에서 재료로 사용된 펄프가 생산된 국가를 판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IPS 대표 측은 아시아 펄프 앤드 페이퍼에 보낸 편지에서 "IPS는 표본 내 섬유 종류만 판별할 수 있을 뿐 어느 나라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며 "그린피스가 펄프 유래 국가를 발표한 것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