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들여다봅니다.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도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당사국총회의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부총리가 참가국들이 '교토의정서'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했음을 알리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됐습니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해 6가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가까이 진행된 당사국총회의 195개 당사국은 예정된 폐막일을 하루나 넘기면서 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41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사이, 즉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2%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195개국은 2차 공약기간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40% 감축하자는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의장인 에드 데비드 씨의 말입니다.
(에드 데비드) 영국과 유럽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도하에서 결정된 사항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무감축 대상국이 유럽연합과 호주, 스위스를 비롯한 35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차 때 41개국에서 6개 나라가 줄었습니다. 의무감축국의 배출량을 다 합쳐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감축의무를 해야 할 대량 배출국가가 이번 의무감축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2위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때 의무감축을 이행했던 배출량 4위와 5위의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뉴질랜드조차 2차 때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 씨는 당사국총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커다란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쿠미 나이두) 이번 실패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후 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뺀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원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동안 온실가스를 마구 내뿜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이를 줄이려면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도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급한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42개 군소도서국가연합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앞선 교토의정서는 물론 이번 총회에서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이번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2020년까지 늘어나는 온실가스양에 맞춰 절대량의 30%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사국들은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새로운 기후체제를 세우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북한에서 새로운 식량 사업으로 프랑스 민간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염소 목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한국의 도서지역에서 풀어 키우는 염소들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도서지역 염소를 포함한 동ㆍ식물 5종을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소는 섬 지역의 나무 껍데기를 먹어치워 식물 종을 감소시키고 식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토양 유실의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목하는 염소에 의해 피해를 본 나무는 전라남도 약산도 한 곳에서만 갈참나무ㆍ느티나무ㆍ떡갈나무 등 무려 15종이나 됐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염소를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섬에 방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체 수가 생태계의 수용한계 이상으로 느는 바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은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가운데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ㆍ확산의 우려가 커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입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종으로부터 한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성을 확인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아마존 삼림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댐 건설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환경 비정부기구들은 브라질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아마존 댐 건설 공사에 금융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38개 브라질 비정부기구와 31개 국제 비정부단체가 서명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북부 파라 주에 있는 싱구 강에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은 댐 건설 공사 사업자인 노르테 에네르지아 차관단에 225억 헤알, 미국 돈으로 약 10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내 사회간접시설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원액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벨로 몬테 댐의 전력 생산능력은 약 1만1천㎿입니다. 중국 싼샤 댐과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러 환경단체와 지역 원주민들은 벨로 몬테 댐이 건설되면 최소한 500㎢ 넓이의 아마존 삼림을 수몰시켜 4만여 주민의 생활 터전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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