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해부터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청취자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기후금융이란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 감소, 그리고 복원력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 자금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윤정: 세계은행이 최근 '녹색채권'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녹색채권도 일종의 기후금융이겠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녹색채권은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채권으로 지난 2008년에 세계은행이 처음 발행했습니다. 녹색채권은 개발도상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사업에 투자처를 제한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도 공헌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영국-네덜란드계의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와 프랑스 전력회사 등의 사기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도 녹색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녹색채권의 발행 잔고가 2014년 말 현재 350억 달러를 초과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00억 달러에서 급증해, 올해에는 1천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윤정: 녹색채권은 개발도상국에서 온난화 대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자금원이겠군요. 2014년 말 현재 3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 규모로 충분합니까?

장명화: 아닙니다. 이런 공적재정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민간자금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세계은행 관계자는 얼마 전 일본의 금융기관과 기업 등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한국 정부는 최근 공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윤정: '녹색채권'을 이야기하다보니, 지난 2012년 말에 한국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이 떠오르는데요, 이 역시 기후금융의 일종이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금융기구인데요, 2014년 12월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출연금 혹은 공여금 약정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녹색기후기금 공여국은 25개국, 공여금은 10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4개 이사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약정한 나라는 미국 30억 달러이며, 일본 15억 달러, 영국 12억 달러 순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한국은 1억 달러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공여국들은 초기재원 조성 기간인 2018년까지 분할해 자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윤정: 녹색기후기금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올해부터 녹색기후기금 사업의 본격화 전망에 따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을 제고하고 해외 기후변화 관련 사업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한국 내 관련 기관과 기업들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기후금융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반기에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윤정: 녹색채권,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금융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건데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1월 1일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제도가 시행되지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는 할당량을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환경부는 2011~2013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기 할당량을 지난달 초에 부여했습니다. 2020년까지 할당량을 조절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기재를 이용한 규제인 만큼, 기업들이 탄소배출 저감시설에 스스로 투자하고 남는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에서는 개인까지 거래가 가능해 투자가 자유로운 반면, 한국의 제도는 배출량을 할당받은 525개 기업과 국책은행 3개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양윤정: 북한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명화: 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유엔에 시설물 6개를 유엔이 인정하는 친환경시설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유엔이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북한은 관련 시설물을 통해 연간 2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인데요, 사업 진행이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중국인의 못 말리는 돼지고기 사랑이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지목됐습니다. 한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55%에 이르는 막대한 중국의 수요를 감당하느라 전 세계 자연 환경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중국의 엄청난 돼지고기 소비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대거 파괴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한해 돼지 소비량은 5억 마리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1인당 돼지고기 섭취는 평균 39kg로, 개혁·개방 초기인 1970년대 말과 비교해 5배나 상승했습니다.

-- 야생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돼 긴장했던 한국 충청북도 증평지역 양계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증평읍 보강천에서 잡힌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그동안 보강천 반경 10㎞에 내렸던 가금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각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닭은 조류독감 시료채취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고, 오리는 14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