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환경이다] ①북한은 공해 없는 인민의 지상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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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북한의 환경,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봅니다. 먼저 한 주간 들어온 환경 뉴스입니다.

평창, 21만 그루 나무 심는다

남한의 강원도 평창군은 ‘녹색 평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산과 도심주변에 총 21만 1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50㏊에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13만 4000그루를 심는 경제수 조림사업을 벌이고, 5ha에 1만 2000그루의 백합나무를 심습니다. 참고로 ‘경제수 조림’이란 필요한 목재와 산업자원을 얻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생태조림사업으로 20㏊에 1만 그루, 큰 나무 조림사업으로 잣나무, 산벚나무, 산철쭉 등 15㏊에 1만 그루 등을 심습니다.

아울러 평창군은 산림수도를 육성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나무를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은행, 나무 나눠주기 행사, 내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주 환경올림픽 9월 5∼15일 열려

제주도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일정을 9월 5일부터 15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 분야 세계 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인데요, ‘환경올림픽’으로 불립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84개 국가회원, 140개국의 111개 정부기관과 870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여호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평화의 섬, 국제회의 도시 등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제주가 ‘지구촌 환경수도’의 이미지를 쌓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피해자들, 미국 귀향 지시 거부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서태평양 마셜제도의 롱이랩 환초 주민들이 귀향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임시 정착지에서 사는 이들에게 내년 10월까지 롱이랩 환초로 다시 돌아가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 임시 정착지에 머무는 롱이랩 환초 원주민들은 400명 정도. 하지만 이들은 롱이랩 환초가 아직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고 말하며 귀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곳에서 56년 전인 1954년에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주민들은 이후 구토, 피부 화상, 탈모 등 치명적인 방사능 노출 증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공해 없는 지상낙원?

북한의 리종옥 부주석은 1986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공해 없는 나라, 공원 속의 도시,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선전과는 달리 북한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외형적으로 급속히 팽창한 공업지대의 금속, 화학공장, 탄광과 광산 등의 공해방지시설 미비로 말미암은 대기오염, 또 수질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생태계 파괴와 공해병이 그 방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2003년 북한 환경상태를 주제로 발표한 사상 최초의 보고서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등의 다섯 가지 분야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현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림훼손이라는 게 환경전문가인 한국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박사의 판단입니다.

손기웅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난으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어느 정도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땔감 부족, 식량난으로 인한 삼림벌채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종화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관목과 풀이 약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산림이라고 볼 수 없는 민둥산이 북한 전체 면적의 약 11%나 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산림파괴가 가속화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정부가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입니다. 더 큰 요인은 주민에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농민에게는 석탄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땔깜이 필요했고, 석탄을 땐다 해도 불쏘시개용 장작이 필요해 농민들은 나무를 찍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요인은 식량부족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풀과 나무를 베고 뙈기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부가 환경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통일연구원 손기웅 박사의 분석입니다.

손기웅

: 198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국의 국토관리 일꾼에 보내는 편지에서 환경문제, 특히 국토관리에 관심을 쏟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남북 간 협력을 명시한 바와 같이 북한 역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이 삼림문제를 포함한 환경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북한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북한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면서 국제적인 기술과 자본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 박사의 말마따나 북한은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체제내적 역량을 비추어 볼 때 환경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필요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북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지구촌 모든 국가의 문제로 북한에서 발생시킨 환경문제가 북한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넘어 먼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