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오늘은 영국의 김동국 기자와 함께 북한 탈북 난민들의 영국 망명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북한난민이 영국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가요?
네, 북한난민이 영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홈 오피스 즉 영국난민 국에 찾아가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영국 홈 오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찾아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뒤 인터뷰가 예약된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가지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가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도 모르고 또 영국에 아무런 연고와 주소가 없어 편지를 받을 수 없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안하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이럴 경우 홈 오피스 경비원들은 예약된 편지가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탈북자들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루 종일 무작정 버티는 것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버틴다고 난민신청이 받아 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작정 버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으로, 왜 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 업무가 마무리되는 오후 늦게 즈음 되면 홈 오피스 관계자들이 통역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현지에 연고자가 없고, 또 영어가 안 되는 이유로 전화로 난민신청 예약을 할 수 없어 무작정 찾아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 자리에서 간략한 난민신청 예약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묵을 수 있는 숙소와 연고지가 없으면 각국의 난민들이 모여 사는 임시숙소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국가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즉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동시에 난민 심사 여부를 판정하는 인터뷰 예약 날짜가 잡히게 되며 총 3차에 걸치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난민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국 정부가 정한 난민 심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난민판정의 유무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때 임시 거주지는 영국 홈 오피스가 제공하며, 동시에 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 한 주 단위 간격으로 최소 생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 난민심사 기간에는 일은 할 수가 없으며, 만약 불법으로 일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영국 행을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심지어 홈 오피스 위치와 홈 오피스라는 영어단어조차도 모를 텐데…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영국에 연고가 없는 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제3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난민들의 처지 입니다. 예전에는 무작정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등 제3국에 위치한 영국 대사관에 뛰어들어 난민신청과 보호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가이드 즉 안내자가 없으면 힘든 경우입니다. 또 현지 국가 경찰들에 잡힐 수 있는 위험요소 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탈북민 대표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이 메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제3국의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영국 탈북민 단체가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렵사리 영국으로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영국 난민 국인 홈 오피스에 무작정 찾아갔다가 언어소통이 안되어 난민신청을 못하고 퇴짜를 맞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영국 탈북민 단체는 난민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와 통 번역 서비스, 편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임시 주소지 제공도 해주며, 국선 변호사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기 전 '재영 조선인 협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보다 쉽게 난민신청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탈북민 단체가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시키거나, 브로커 형식을 띤 비법적인 방법으로 제3국의 탈북자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나 탈북자들이 국제NGO단체나 기타 탈북자 구출 단체를 통해 영국으로 입국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홈 오피스와의 연결, 임시 주소지 사용, 통 번역 서비스 보장, 국선변호사 안내 등 난민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난민신청 기간 중 탈북자와 통역, 통역과 홈 오피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뷰 과정이 잘못되어 난민신청판정이 패소가 될 경우 다시 항소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도 제공해 줍니다.
탈북자가 난민신청이 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이죠?
네,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가 어렵사리 영국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영국 홈 오피스는 최장 6개월 기간 안에 제3차례의 난민판정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 인터뷰에 잘 대응하지 못해 난민판정이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뷰는 100여개 이상의 질문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백여 개 이상이라고 해도 핵심을 보면 크게 3가지 인데요, 첫째는 탈 북 동기이고요, 둘째는 영국으로까지 입국과정입니다. 세 번 째는 영국정부가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낼 경우 '한국으로 갈수 없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난민신청자가 '한국으로 갈수 없는 이유' 를 법적인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 대부분 난민판정에서 패소 됩니다.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으나 판정 난민판정기간이 매우 오래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 기간 안에 진행되는 인터뷰가 난민판정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난민판정 인터뷰가 중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난민들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관한 정보인데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오만이 오히려 난민심사 과정에서 오답을 이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난민판정에서 부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홈 오피스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터넷에 나오는 북한정보를 가져와 그것에 근거해 인터뷰를 진행 하는데요, 평양에는 맞는 정보가 지방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고, 탈북 한 시기가 10년 전이라면 그때와 지금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담당자는 자신이 가져온 정보에만 의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탈북자는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르면 왜 모르는지에 대해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해줘야 난민판정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에 거쳐 진행되는 질문과정에서 서로 다른 질문들도 많으나 반복이 되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인터뷰 때 답변과 2차 인터뷰 때 답변, 3차 인터뷰 때 답변이 다르면 난민판정이 부결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알고 있는 정보라도 당황하다 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으니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숙소로 돌아와 꼭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탈북민들의 영국에서의 난민 신청과 그 과정에 대해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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