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분노로 변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2월 7일 미사일 발사 실험은 군비 확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달러를 퍼부으면서도 경제난에 쪼들리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 김정은의 독재성을 북한정권 스스로가 보여준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에 돌입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도 11일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은 전세계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고는 방치한 채 군사놀이 쇼에만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북한정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함께 먼저 북한정권에 년간 1억 달러의 외화를 공급하고 있는 '개성공단'전면중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호한 결단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남북관계 훼손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북한문제에 한 해서 변변한 결정하나 못 내리던 한국정부가 이제야 끝장을 낸 장쾌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1): 아니 당연한 거 아니 예요? 이전에 했어야죠.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것도… 비틀어버려야 되요,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생각인데 개성공단 인력만 철수하고 재산은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걸 빌미로 들이쳐야 되는 거야, 이번에 하늘 무서운 거 모르고 까부는 거 말이야 … 북한 이천만 민중을 위해서이번에 비틀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참 잘하는 거지요.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포탄이 날아오고 그러는데 확전(전쟁확대)을 방지한다고 그걸 놔두고 … 당장 비틀어 버려야지
탈북민2): 중단해야죠. 이왕 한 걸… 누구 좋을라고 주민들한테 하나도 이익도 없는데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아무래도 전쟁한다고 핵무기 개발하고, 뭐 하고… 김정은이가 뭐 하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배 불리는데 쓰겠죠. 자세한 거야 구체적으로 글쎄 어디다 쓰는지 들여다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안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한국에서 대북 지원한다고 쌀이랑, 뭐랑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하나 온 것이 없잖아요? 주민들 한테는…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탈북민3): 그렇지 잘 되였지, 그거 잘된 일이지. 쓰여진 부분이… 백 원을 줬으면 구십 원을 좋은데 쓰고 일원을 나쁜데 썼으면 아, 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구십 원을 나쁜데 쓰고 일원만 좋은데 쓰면 그걸 좋은데 썼다고 해명할 수 없는 거지. 지금 내 생각엔 개성공단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였다고 봐요.
탈북민4): 개성공단 중단은 탈북자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지금 한국정부가 그것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단를 했다고 해서 개성주민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생활상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전기나, 물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지장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북한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 때문에 (개성공단)해야 된다고 주장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탈북민들은 그 동안 북한인권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의 2중적 면모를 날카롭게 알려 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대북지원이 어떻게 북한정권의 정치적 쇼로 둔갑하는지, 북한의 장마당 암시장에서 어떻게 외화로 세탁이 되는지에 대해 고발해 왔습니다.
유엔본부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는 내부 기밀보고서가 나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3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제사회 시각에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국제 탈북민 연대'의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북한정권의 속성을 모르고 매번 채택이 되다 보니 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처형하는 패륜아 독재정권은 그 어느 나라의 독재 정권보다 잔인하고 악랄한 정권이기에 경제제재로 자극을 줄 수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을 적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 '북한 민주화를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싸우고 있는 북한 주민 들의 조직이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들을 적극 지원해 독재 정권의 운명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 김동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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