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평생 살면서 들어 보지 못한 말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복지제도, 인권, 법치주의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그중에서도 복지제도는 해외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제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진민주주의 복지제도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제도와 실행, 대상과 재원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같지 않습니다.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는 민주주의 속성입니다.
물론 북한도 제도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사회 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인민적, 전국가적 소유제로 국가의 모든 재원을 독재자 한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제도는 특성상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또 지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는 상당 부분이 폐기 되였습니다.
북한이 사회보장 제도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것은 무상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 치료제 조차도 병원에 약이 없어 주민들은 장마당에 나가 돈을 주고 약을 사야 하며, 심지어 병원에 링게르 병이 없어 맥주병을 링게르병으로 사용해야 하는 극심한 의약품과 의료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의료실태를 관찰한 세계보건기구, WHO 북한주재 대표인 아이길 소렌슨는 2004년 1월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료수준은 거의 '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1999년 7월부터 의료활동을 하다가 2000년 12월에 추방당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레첸은 북한의 일반 병원에는 항생제와 반창고 와 같은 의약품은 물론 외과수술용 메스와 같은 간단한 수술도구도 찾아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외과병원 간호사로 있다 2005년에 탈북해 현재 영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가명의 김선희씨는 북한의 의료실태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방군 병원에는 일반소독약과 붕대 조차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심지어 살 속 깊이 곪아 부어 오르고 고름이 생기는 종기 즉 종처 환자들은 여름에 제대로 관리 못하는 상처 때문에 악취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낄 정도라고 증언 했습니다.
김선희: 여름에는 살이 곪아 터지는 종처 환자들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과 붕대도 없어 제때에 갈아주지 못해 악취가 나고 구더가가 생길 정도 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유민들이 선진국의 으뜸가는 일 순위를 뽑으라면 당연히 복지제도를 꼽습니다.특히 북유럽의 복지제도는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정도로 최상입니다.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유민들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진민주주의 복지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그중에서도 영국의 복지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본받고 따라 배우는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전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상치료를 제공하는 국민의료제도와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 등의 복지를 위한 개인사회복지제도, 노인, 실업자 가족생활비가 필요한 불구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료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회복지제도는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지방자치 단체 및 자발적인 자선단체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택, 음식, 간호, 생활기구 제공 등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연금제도는 국민보험, 퇴직연금 등 산업재해 보상, 아동양육수당, 산모수당, 가족소득 보전수당, 주택 수당, 원호 연금, 실업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퇴직보험 등의 수당은 국민보험 기금에 일정기간 기여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으나 나머지는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사회에 정착해 두 딸은 낳은 김씨는 아기 기저귀 값에 우유값까지 주는 나라는 처음이라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눈도 팔고 장기도 파는 사회인줄로만 아는 북한사람들이 하루빨리 외부세계에 눈을 뜨고 잘못된 북한의 현실을 바로 보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선희: 영국에 와 보니 북한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복지혜택을 받아보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아기 기저귀 값도 매달 나오고, 우유 값도 내 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 하자면, 누구에게나 무상 치료가 실시가 되며, 노인과 불구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관계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며, 직업 없는 사람에게 직업을 찾을 때까지 국가에서 돈을 주며, 돈이 없어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거의 전액 집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다종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유민들도영국시민은 아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영국시민과 똑 같은 복지제도 혜택을 받습니다.자칭 북한말로 '영국사회를 위해 벽돌한장 쌓은 일도 없는'탈북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 받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선진 민주주의 복지제도입니다.
암흑의 북한땅에도 하루빨리 이런 복지 사회를 세우고 싶다고 영국 거주 탈북자유민들은 한결같이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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