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북자들, 오늘은 영국의 김동국 기자와 함께 탈북민들이 영국정부로부터 망명비자 취득 후 사회정착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국 기자,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허가를 얻은 탈북민들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영국사회에 적응하게 되나요?
네, 영국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민은 영국 난민 국으로부터 난민허가 즉 체류비자를 받으면 영국시민권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국 시민권자와 다른 점 있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뿐이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무상치료,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 생활보조금 지원, 취업할 수 있는 권리와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형태의 트래블도크멘트 즉 여행증명서 발급등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든 혜택이 비자를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사회제도가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자격을 부여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그런데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많은 탈북민들이 이 순서와 절차, 정보를 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체류허가를 얻은 탈북민은 다른 그 어떤 절차보다도 주소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영국은 거의 많은 공공업무가 편지 즉 우편통신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없으면 모든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난민국인 홈 오피스가 지원해주던 모든 혜택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취득한 탈북민은 빨리 집을 마련해 주소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주거지 확보가 진행 중 일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임시 주소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임지 주거지는 친구의 집이 될 수 있고, 평소에 가깝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착하고 자 하는 지역의 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확보가 되면 국민보험번호 national insurance number인 NI넘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NI넘버가 없는 탈북민은 영국정부가 시민한테 주는 모든 사회복지혜택뿐만 아니라 취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NI넘버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국민, 산재, 의료, 교육, 등 모든 생활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부여 받는 보험형식의 개인지정번호 입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이 번호를 받아야 모든 국가적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NI넘버가 영국생활에서는 필수 이군요, 그런데 이 NI넘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고생하는 탈북민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NI넘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부여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북민들 경우에는 난민신청을 변호했던 해당 국선변호사들이 탈북민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이유로 신청을 대신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NI넘버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경우에는 본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오기 전에 NI넘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 지원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탈북민을 대신하여 NI넘버를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들은 다른 탈북민들 한테서 얻어 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여 자신의 변호사도 당연히 NI넘버를 신청해 주었겠지 생각하고 주택신청이나, 생활보조금 신청 등 국가적 신청을 바로 하게 되면 일은 진행이 되지 않을뿐더러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NI넘버가 생성이 되지 않은 채 탈북민이 집을 잡고 하우징 즉 주택 주거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업무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까지 그 기간의 집세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 앉게 됩니다.
이는 집세뿐만 아니라 생활 보조금, 병원이용 등 모든 사회정착과정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취득한 탈북민은 국가적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NI넘버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업무처리도 빨리 진행된 수 있습니다.
NI넘버를 부여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나요?
네, NI넘버를 부여 받은 탈북민은 그 다음 순으로 생활보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보조금은 통상 Jobseeker's Allowance (JSA)인 실업수당 말하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 애들을 돌보는 싱글맘이나, 아빠가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는 싱글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Jobseeker's Allowance (JSA)가 아닌 income support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Housing Benefit즉 집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과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 수당(JSA) 이나 income support, 보조금의 대상이 아닌 탈북민은 집세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Jobseeker's Allowance (JSA)나 income support 자격이 부여된 탈북민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와 NI넘버 편지, 집세 계약서와 집세 영수증을 들고 시청으로 찾아가 Housing Benefit인 집세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지역 병원으로가 등록을 하고 지역 학교에 자녀들을 등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 도큐멘트인 여행증명서 신청과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NI넘버를 부여 받고, 생활보조금을 신청하고, 집세를 신청한 다음 병원과 학교의 등록을 마치고 트래블 도큐멘트와 임시운전면허증을 부여 받으면 기본적인 영국사회정착을 위한 사회적,법률 적 조건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기자였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