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탈북자들' 오늘 이 시간에는 런던의 김동국 기자를 통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해외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김동국 기자,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실행이 되었죠? 이에 대해 유럽과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3월 한국에서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신규예산 152억원을 책정하고 9월4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와 해외 탈북민 모두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특히,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한국국회의 '북한인권법'제정에 환영의 뜻은 나타냈지만 그 시행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을 핑계 삼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한국사회에도 정착해 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국사회는 정작 통일의 가교자라고 추겨세우는 탈북자들을 상품, 그 이상의 취급도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유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탈북자들의 채용이나 지원은 피하고, 북한인권을 핑계로 한 한국인들 일자리 창출이 교묘하게 가려진 법안으로 북한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품이라니요? 그건 좀 너무 심한 소리가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 문화 적응에 실패한 투정이겠지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로 알고 한국사회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영국 탈북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사연을 들어보니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정착과 지원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1,200억원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 쓰여지는 돈보다 행정비로 줄줄 새어 나갔는데요, 단편적인 실례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2010년에 세워진 '북한이탈주민재단'이 한해 예산 300억 원중 대부분이 인건비와 행정비로 쓰여져 왔습니다.
'탈북자들은 인권상품이 아니다'등의 시위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지 탈북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2014년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 하지 않고 아예 재단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재단'에서 '남북하나재단'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번에 시행이 되는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시선이 그리 고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 통일부가 '제3국'의 탈북민들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영국이나 유럽, 중국 등 해외 '탈북난민'들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 한달이 되는 지난 4일 '제3국에 일시체류하는 북한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3국에 체류하는 모든 탈북난민이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구요, 해외 북한 노동자와 같이 북한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북한인권법 적용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구요, '제3국에 체류 중이더라도 북한 정권의 영향이 미치는 사람만 북한 주민으로 보며 인권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해명입니다.
-그럼, 해외 탈북자들의 경우 일부는 해당국가에 난민신청을 했어도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북한국적'이 부여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통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번 통일부 발표의 취지를 보면 제3국의 북한주민 적용대상은 북한당국의 통제권에 있느냐, 없는냐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북한국적의 조교나, 일본의 조총련,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탈북자들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북한정권의 통제권을 벗어난 북한국적의 해외 탈북난민들을 다시 북한정권의 통제권으로 밀어 넣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김동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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